만5세 입학..임태희 "논의는 필요"-교원단체 "즉각철회"

기사내용 요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현장 우려 공감하나, 논의 시작할 필요"
교원단체들 "이미 실패한 정책, 정책 철회 입장 내라"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과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현장의 우려는 공감하나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경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의가 아니라 해당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경기교사노조는 "사회적 반발이 거세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에 경기도교육감이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임 교육감은 전날 학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제안한 학제 개편안에 대해 원아가 줄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들의 걱정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 문제일수록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다"면서 취학연령 문제 논의 전 ▲돌봄체계 정리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제도 마련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조는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안 정책은 이미 수년간 시행 시도를 통해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육감이 밝힌 돌봄체계 정리 등 3가지 사안은 유아학교를 통해 시행하면 되는 문제로, 취학연령 하향 외에 다른 교육적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만 5세는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면서 "유아 교육이 '저출산 고령화 시기의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감 역시 학생의 행복한 미래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역시 임 교육감을 향해 "도민과 교육주체의 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함께 철회 요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교육 주체들과 소통해 학생들을 위한 경기도 교육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온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도 이에 대한 찬성의견을 냈다"면서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정책에 관한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책임, 지자체 시행의 아동 돌봄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초등학교 취학을 앞당기고 공교육의 책임 범위를 1년 줄이는 것은 근본적 해법의 정확히 반대 방향을 내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정책 철회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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