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루지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당 처리

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강원랜드 실지감사 결과
안정성 분석 제출 안 받고 시공 지시
작년 말 균열사고…관계자 징계 요구
초과입장에도 최대 161일 출입 가능
고위험·도박중독 고객군 모두 증가
감사원 "중독자 치유 법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감사원 전경.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간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강원랜드가 루지 조성공사 설계변경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해당 공사의 안정성 진단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폐석 비탈면 등 안정성을 부실 진단하고, 공사 설계변경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강원랜드는 루지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 12월 리프트 하부정류장 인근 비탈면 등의 균열과 기초구조물의 침하 등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 부지가 언덕주차장 밑에 쌓인 하부 폐석 하중의 영향으로 장기적인 땅밀림 현상과 루지조성 공사를 위한 땅깎기 작업으로 변위가 가속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기간 중 폐석 안정성 등을 확인한 결과 언덕주차장 표면에 균열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강원랜드는 균열 부위 보강공사 등만 추진할 계획만 수립했을 뿐 안정성 점검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또 강원랜드는 비탈면을 설계할 때 안정성 분석 결과에 따라 시공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계자는 시공사의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를 제출받지 않은 채 감리단과 비탈면 기울기를 완화하기로 협의하고 공사 시공을 지시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절토부 인근 산비탈 등에서 균열사고가 발생했고, 준공기한이 최소 6개월 지연돼 향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장에게 시공 감독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계자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요구하고, 공사 건설 사업자 주식회사 등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대책 실효성도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도박중독자 양산을 막기 위해 출입제한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입장거절 제도를 통해 연간 출입 가능일수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입장거절 조치를 받지 않고 연 148일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나 '카지노 입장거절 제도'를 활용할 경우 1회 위반(초과입장) 시 연간 최대 161일까지도 출입이 가능했다.

그 결과 고위험 고객군은 2018년 1548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도박중독 고객군은 6769명에서 709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연 60일 초과 출입자에 대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수립했음에도 60일 초과 출입자에 대해 관리기간을 늘리지 않고 1년간만 보유 관리했다.

그 결과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요청한 경우에만 중독 예방·치유 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장에 출입제한 제도 개선방안과 도박중독자의 치유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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