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대책 미흡..고위험 고객군 증가"

강원랜드 정기감사 결과.."루지공사 설계 변경 등 업무 부당 처리"

강원랜드 언덕주차장 솔라매노피 전경 ⓒ News1 박하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예방 대책이 미흡해 고위험 고객군이 증가하고, 루지공사 비탈면 설계 변경 및 시공 감독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강원랜드의 카지노 운영, 예산·계약 및 조직·인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강원랜드는 2016년 '중독 예방·치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며 2개월 연속 15일, 2분기 연속 30일 초과 출입자에 대해 입장 거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원 분석 결과 입장거절 제도를 활용할 경우 1회 위반 시 연간 최대 161일까지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의 연간 출입일수를 살펴보니 2016년 이후 카지노 내국인 전체 이용객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2019년 연간 10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하는 '고위험 고객군'은 2018년 1548명에서 1604명으로, 도박중독 고객군은 6769명에서 709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기록을 활용해 도박 중독자의 예방·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지 않고 연 60일 초과 출입자에 대해서도 출입기록 관리기간을 늘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지노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에만 중독 예방·치유 상담 등을 하고 있을 뿐 카지노 이용자 출입기록을 활용한 적극적 중독 예방·치유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강원랜드가 실시 중인 '하이원 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부장과 B 팀장은 시공사의 비탈면 안정석 분석 결과를 제출받지 않고 감리단과 비탈면 기울기를 완화하기로 합의, 지난해 3월 대절토부 비탈면 공사 시공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지난해 12월 공사가 있었던 인근 산비탈 등에서 균열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월 조사 결과 대절토부의 비탈면 안전율이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지 않아 보강공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사업비는 최소 36억~최대 51억원 정도가 들고 준공기한이 최소 6개월 가량 지연되며, 안정성 계측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을 쌓아 발생한 비탈면 정상부에 언덕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감가 기간 동안 균열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데도 강원랜드는 균열 원인이나 진행 정도 등을 점검한 적이 없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박중독의 폐해가 심각한 고위험 고객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루지공사 비탈면 설계변경 및 시공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부장과 B팀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 할 것을 요구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