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글로벌 신냉전, 韓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략 고도화 시급"

산업연구원, 美 '반도체 과학법'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발간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기업과 접점 넓히고, 메모리는 초격차 유지해야"

삼성전기 부산공장의 클린룸에서 작업자가 일하고 있다(삼성전기)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통과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심화될 미·중 간 신냉전 시대에 대비,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전략의 입안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로 2025년쯤 세계 반도체 산업의 분업체계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와 과학법'에 대해 "중국과의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해 인공지능 및 반도체 연관 첨단산업 역량의 총체적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연관 첨단산업 및 에너지(원자력, 탄소중립), 바이오, 우주항공 등 제분야 기초과학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2000억달러(약 260조원) 규모의 연방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중국을 위시한 '전략적 경쟁국'(Strategic Competitors) 대비 기술경쟁력, 경제력,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전략 및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혁신 전략의 입안을 지시한 점도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및 '반도체촉진법'에 기반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 간 중국 및 타 요주의 국가(Foreign Country of Concern) 내 장비 도입과 증설 등 제조역량 확대 및 신설 투자가 금지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지원법' 예산 중 5억달러는 미 국무부 주도의 '다자간 반도체 안보 기금' 즉, 동맹국과 함께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행사, 투자심사 등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반도체 공급망 거버넌스 구축에 투입된다.

이에 더해 첨단통신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확장을 억제하고, 미국과 동맹 주도의 표준 및 네트워크 보급과 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동맹통신법'내 '통신기술안보기금' 설치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반도체는 우리의 핵심 전략산업이기도 하다. 연구원은 이 같은 미·중 신산업 분야 냉전 본격화에 대비해 "단순히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 및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 즉, 안보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고 적기 지원과 투자 애로 해소(규제 및 지자체 인허가 등)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형적인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진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장기계약관계 등 높은 시장진입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는 미래 수요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및 EU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우리 주력분야인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 역시 지속 및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