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원전 K-택소노미, 9월 발표 못박은 것 아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확정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택소노미 관련 9월 발표 연기 가능성이 농후한가'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9월까지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며 조건으로 내건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 기준과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지적했다.
EU 기준에 따르면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개발은 2025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2050년까지 완공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술 개발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ATF는 2029년, 방폐물 처분장은 2060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외국과 우리나라 간) 기술격차는 분명히 있다"며 "한국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도 등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택소노미와 관련해) 9월 발표를 약속한 게 아니고 8월 중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와 초안을 만들어 발표 후 공청회를 거칠 것"이라며 "9월로 (발표를) 못박은 게 아니다. (발표)달은 유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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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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