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대입 목표"..박순애, '만5세 입학' 공론화로 반전 만들까

교육부, TF 구성해 '만 5세 입학' 등 여론수렴
국민 절대다수 반대하는 이슈 공론화 의미있나
'사회적 논의기구' 국가교육위는 정작 개점휴업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정부가 학부모·교육계 반발에 결국 ‘취학연령 5세 하향’ 정책에 대해 ‘추진’에서 ‘공론화’로 한발 물러섰다. 이미 교육계 관계자·학부모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조정을 포함한 국가의 교육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다. 본격적인 공론화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론화를 거쳐 폐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학부모들과의 대화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처음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순애 “애초 2년 당기는 방안도 나와”

그동안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정책의 목적은 일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 속으로 들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애초에 (정부 내에서) 나왔던 안은 2년을 먼저 당겨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제개편 추진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인수위원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학제개편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국민의당 시절 발표했던 교육체계 개편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박 부총리는 “조기에 공교육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17세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졸업이나 군대 등 미래 커리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거기에 초점을 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총리가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바꿔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최악으로 치닫는 여론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이미 공론화 과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업무보고 이전에 학제개편이 미치는 파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대통령업무보고를 먼저 함으로써 사회적 논의를 실기했다는 평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제개편안이 가장 어려운 교육개혁 이슈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의 학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학제개편안의 경우 추후 대학입시에서의 경쟁 심화, 교사 및 학교시설 부족 등 다양한 교육 이슈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학제개편, 대입 경쟁·시설·교원 부족 직결

사전 준비도 없이 덜컥 내놓은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도 정부의 공론화 논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세금 낭비”라고 밝혔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폐기하되 추후 충분한 사전준비를 마친 다음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학제 개편 논의를 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국가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는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추천 5명, 시·도 교육감 대표 1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위원회 인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인 출범 예정일을 훌쩍 넘기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조직이 이미 있는데도 굳이 교육부 TF를 만들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논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