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저출산 예산 한 부처에 몰아줘야"

[인터뷰] 윤승모 나의미래연구소 대표 "1억6000만원 한 번에 지급하면 출산율 1.78로 높일 수 있다"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부모 두 명이서 평생 아이 0.81명도 못 낳는데, 한국이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는 건 아닐까?"

최근 한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갈아치우고 있다. 급격한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기존 출산 지원책이 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대안은 없을까. 시사저널은 3일 인구 문제 전문가인 윤승모 나의미래연구소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위기 상황과 구체적인 해결 대안을 들어봤다.

윤 대표는 최근 한국의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율 1.0명대가 깨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인구 절벽 위기가 본격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무회의라도 했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것"이라며 "출산율이 최소 1.3명은 넘어야 보완책을 세우고 인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구 위기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시스템 유지는 물론, 앞으로 연금이나 공무원 월급은 누가 내겠나"라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약 43조(2021년 기준)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정책에 쏟아도 출산율이 계속 마이너스인 이유는 무엇일까? 윤 대표는 예산이 마구잡이로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예산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부처 내에서도 출산지원비를 여러 명목으로 나눠 부모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2021년에도 신생아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명목상 지원됐지만, 부모들은 이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받아 푼돈 이상의 가치를 못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금액이 모두 부모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예산 집행 공무원 등 다른 관계자들에게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어느 부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혹평했다.

그렇다면 윤 대표의 대안은 무엇일까. 윤 대표는 부모들이 출산지원비에 매료될 수 있도록 1억6000만원을 한 번에 직접 지급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윤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을 모으고 판을 새로 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처에 몰아줘야 한다"며 "해당 부처에서 출산 부모들에게 신생아 1인당 약 1억6000만원을 한 번에 주면 부모들이 출산 지원책을 확실히 체감하고 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안을 시행한다면 이론상 출산율을 최대 1.78정도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며 "물론 인구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구 감소율을 현저히 떨어트리는 등 엄청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독일도 해당 방법으로 출산율을 1.5명대까지 높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1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81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첫 인구 감소세로 전환됐다. 주변국인 일본은 1.32명, 중국은 1.15명을 기록했으며, 유럽 국가들도 평균 1.5명대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