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원전' K-택소노미, 최종안 발표 9월 넘길 수도..유동성 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8월 중 초안 마련한 후 공청회 통해 공론화 거칠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Taxonomy)' 최종안 발표 시점이 당초 예고된 9월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4일 한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9월 (최종안) 발표를 약속한 것은 아니고 유동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원전을 포함하는 K-택소노미를 성급하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9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며 "원전 포함 여부에 대한 찬반은 논외로 하더라도 환경부에서는 공론화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8월에 (최종안의) 초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이해 관계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9월에 (최종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뜻인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그렇다.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8월 초까지 초안을 발표하고 이후에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원전 포함절차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9월 최종안 발표에 목매지 말고, EU와 같이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적용 완료와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마련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에 따라 (목표) 연도는 우리 여건에 맞게 변할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고, 9월을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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