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일방 제재 반대한다더니 대만엔 경제보복..확대는 안될 듯

핵심요약

감귤류 등 수입 금지…펠로시 대만 방문 보복 성격
펠로시의 방문 앞두고 제과 등 수입 금지
양안 가치사슬로 엮여 주요 제품으로 확대되지는 않을듯
자칫 대만인들 반중 감정 키우고 미국의 보복 받을 수도

연합뉴스

중국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보복 조치 등을 취했을 때 제재는 양날의 칼이라며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방침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 주도의 제재를 거부하는 논리가 됐다.

하지만 중국 해관총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3일부터 대만산 감귤류, 냉장 흰 가리비, 냉동고등어 등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최근 수년간 양안 관계 악화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을 1천개 이상으로 늘렸다.

상무부는 교통 인프라 건설과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천연 모래의 대만 수출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펠로시의 방문을 앞두고 대만 제과, 비스킷, 빵,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4일 정오부터 대만을 둘러싼 6개 구역에서의 연합 해상·공중 훈련과 맞물리면서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펠로시 대만방문 기사로 도배된 중국 신문 1면. 연합뉴스

하지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금융 산업 리서치 회사 카프로나시아의 제논 카르론 이사는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대만 기업들은 중국의 가치 사슬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무역 등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에 대한 무역 보복이 미국의 더 큰 보복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이 수입 금지를 주요 상품으로 확대할 경우 대만인들의 반중감적을 자극하고 본토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저술가이자 중국의 독립경제학자인 홍 하오는 "대만 기업은 중국 투자자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대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돌을 옮겨 자신의 발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대만은 1980년대부터 본토에 자본을 투자했으며 4,200개 기업에서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상하이 인근과 주강 삼각주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징적인 수준의 이번 경제보복은 대만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기반 약화를 노렸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민진당의 본거지인 대만 남부 지역의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체를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오는 11월에 있을 지방선거나 2년 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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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안성용 베이징 특파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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