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대만 방문' 개인 이미지만 높여.. 미·중은 신뢰 저하, 실익 없어" [특파원+]

중국 반발 고조시 한국 등 '눈치보기'해야.. 동맹 대오 흔들
펠로시 '독재 굴복 안해' 효과 누려.. 피해는 대만이 떠안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판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개인적으로 중국과 맞선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을지 몰라도, 미국과 중국간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구축하고 있는 동맹의 대오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칼럼에서 “성공적인 외교 정책은 높은 원칙과 현명하고 시의 적절한 실행이 맞물려야 한다”며 “펠로시 의장이 제기한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의 대만 방문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직격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가능성이 짙고, 이에 하원 의장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 개인은 정치 역사의 한 장을 쓰는 상징적 효과를 누렸지만 미·중 갈등 상황의 외교·안보 관점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CNN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후과를 감내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쌓여가고 있다”며 “이미 나빠진 미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킨다면, 거대한 계산 착오”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무력 도발 등 중국의 반발이 현실화하면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이는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이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NYT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을 예로 들었다.

네덜란드 클링헨달연구소 중국센터 폴 반데르 푸튼 선임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동맹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의사 결정에 동맹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광범위한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난징대 국제문제연구소 주펑(朱峰) 소장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양국 협력이 더 제한적으로 될 것”이라며 “펠로시는 민주주의 투사로서 자신의 업적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를 무시하고 대만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려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대만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만 담강대 국제사무전략연구소 리다중(李大中) 교수는 “펠로시와 같은 거물급 인사의 방문이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지만 안보 위험도 증가시킬 것”이라며 “대만은 펠로시 방문 여파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