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러시아 유가 상한제'에 보험업계 반발..실효성 의문

기사내용 요약
업계 "석유 거래 단속 어려워"…미 "업계에 책임 안져"

[볼로베츠(우크라이나)=AP/뉴시스]지난 2015년 10월7일 우크라이나 서부 볼로베츠의 한 정유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작업하고 있다. 2022.3.2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주도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가 주요7개국(G7)을 중심으로 실행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석유 거래를 단속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는 앞서 지난 5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점적으로 제시한 대러제재 방안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을 정해 놓고 이를 넘는 거래에 대해선 원유 수송 서비스나 해상 수송 관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도움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석유수출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유조선들의 해상보험을 거부하는 방법을 사용해 석유가격 상한제를 강제하자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특히 해상보험업계의 부담이 큰데 석유 화물이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영국 런던에 기반한 보험업계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에 대한 보험 서비스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보험사 노스오브잉글랜드의 마이클 솔트하우스 이사는 "지불된 가격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행 메커니즘으로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며 "사람들을 속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모두에게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시장의 반발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러시아산 석유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면 러시아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방의 제재에도 국제 유가가 상승한 탓에 러시아의 원유 수입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증가한 상태다.

독일에 본사를 둔 국제해상보험연맹의 라스 랑게 사무총장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보험사들이 제재 위반을 우려해 러시아 석유 수출에 대한 보장을 꺼릴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보험 업계는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재를 설정해야 한다"며 "우리로서는 도전이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의 보험사가 여유분을 픽업하고 시장 가격으로 화물을 커버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만 동의하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 관리들은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부문과 만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제재를 어겨도 산업계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와 러시아의 석유 고객이 구매 가격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 설명했다.

유가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러시아가 제재에 반발해 원유 감산에 나서는 경우다. 미국 JP모건 체이스는 최근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에너지 분야 제재에 반발해 원유 감산에 돌입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38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나타샤 카네바는 투자 메모에서 "러시아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300만배럴을 감산하면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90달러로 오를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500만배럴을 감산하면 배럴당 38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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