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팀 만든다.."임금체계 개편"

尹대통령 "이중구조 대책 마련" 후속조치..노동부 주축 산업부·금융위 참여
직종·업무 숙련도별 임금체계 대책 나올듯..불법엔 무관용 원칙 수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사태를 촉발한 원·하청의 임금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계 휴가를 떠나기 전 참모들에게 원·하청 임금의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조선업 원·하청구조 개선 전담 TF팀이 구성된다.

전담팀은 원·하청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사간 이해 관계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주도한다. 또 조선업 특성상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필요한 만큼 산업부와 금융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지원책을 찾는다. 특히 조선업 직종과 업무 숙련도 수준에 따라 임금체계를 직능별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 사태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해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이후 대통령실 내 관련 수석비서관실은 각 부처로부터 대우조선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울산, 경남 거제 등 조선업 현장을 방문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현황을 직접 파악할 계획이다.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옥쇄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세후 월급을 207만5910원(지난 1월 기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년차 용접공인 유 부회장의 시급은 1만원 수준이다. 반면 대우조선 정규직 용접공의 월급은 500만~6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업무에도 불과하고 원청과 하청 직원의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측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시절에도 하청구조 개선 논의는 계속해 왔지만 대우조선 사태를 계기로 큰 틀의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처우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되 불법에 대해선 엄정 대응을 이어가는 일종의 '강온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전날(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 파업 같은 문제는 불특정 다수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불법에 대해 노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일관되게 가겠다"고 말했다.

m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