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인사청문회 험로 예상.. '경찰국 신설' 두고 여야 격돌할 듯

윤희근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은 '경찰국 신설'
야당, 경찰국 신설 수용한 윤희근에 총공세 예고
'경찰대 출신' 윤희근, 경찰대 개혁에도 찬성하나

8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경찰국 신설을 수용한 윤 후보자를 상대로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5일 경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왔으나,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까지 추진되면서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여야는 최근까지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을 수용한 윤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류 총경 징계 사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류 총경에 대한 인사조치에 항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국이 출범한 지난 2일 윤 후보자에 대해 “이미 ‘식물 청장’이나 다름없다”며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 검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야당의 공세까지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으면서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이다. 경찰 내부의 집단행동은 일단락됐지만,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에 유감을 표명했고 경찰국을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서명 인원은 지난 3일 기준 47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대 출신으로 작년 12월 치안감 승진 이후 7개월 만에 경찰청장에 내정되는 등 ‘초고속 승진’을 한 윤 후보자가 ‘경찰대 개혁’이라는 정부 여당의 기조에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찰대를)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대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윤 후보자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8차례에 걸쳐 교통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가족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을 낳고 있는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지난 2일 정식 출범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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