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9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정부 "검토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정부가 물가·민생 대책 중 하나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대중교통 K-교통 프리패스'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는 4일 '월 9900원 K- 교통패스'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에 '9900원 K-교통패스(가칭)' 제안이 올라왔다. 해당 제안은 현재 독일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9유로 패스'를 본떠 월 9900원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독일에선 현재 한 달 9유로(약 1만 2000원) 티켓을 사면 고속철을 제외한 전국의 기차, 전철, 버스 등을 마음껏 탈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킨 정책 효과를 봤으며,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대중교통 활용도가 높아져 탄소중립 효과까지 봤다고 알려졌다.

4일 정부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과연 우리나라에서 현실성이 있는 정책 제안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시민들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1조인데 이건 어떻게 하고...",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도 한 달 9900원 이야기가 나오나", "만 5세 이야기처럼 일단 또 지르고 보는 건가"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석 민생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교통패스 발급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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