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폭력 실태조사 중단.. 일반인도 참여 가능 '허점' 드러나

"군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친 뒤 조사 재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중단했다. 군인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조사 시스템이 만들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군 관계자는 4일 "현재는 실태조사를 위한 (시스템) 접속이 안 된다"며 "군인만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친 뒤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9일부터 PC·휴대전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성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조사결과를 군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해당 조사를 의뢰했고, 설문조사 문항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군 제도·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난 1년 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출생연도, 소속 군, 숫자코드로 표시한 소속 부대, 현 계급, 입대시기 등을 임의로 입력해도 설문에 답할 수 있도록 조사 시스템이 설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한다.

군 당국은 당초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달 중 관련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조사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안 마련 시점 또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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