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장거리 미사일' 조기 개발 예산 요구 방침

요미우리 "내년 예산으로 요구"
'적기지 공격 능력' 활용 위해
사거리 1000km 미사일 배치 시기 당길 계획

12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차량. 일본 방위성

일본 방위성이 사거리가 1000㎞가 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반격 능력’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방위성이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배치와 무인기의 조기 취득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부처들은 해마다 8월 말까지 다음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재무성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신문은 방위성이 장거리 미사일 조기 배치 등에 필요한 예산은 항목만 적고 필요 액수는 제시하지 않는 형태인 ‘사항 요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금액은 연말에 이뤄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신문은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배치 등이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내건 “방위력 5년 이내 근본적 강화”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을 자위대에 배치해 ‘반격 능력’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선 이 무기의 배치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에 배치되어 있는 ‘12식지대함 유도탄’ 의 사정거리를 현재의 약 200㎞에서 900~1500㎞로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개량을 하고 있다. 원래는 2025년까지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를 한 뒤 2026년 이후 양산과 배치를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양산 및 배치를 내년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최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개발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단계에서 서둘러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음속 이상의 속도를 내며 불규칙한 비행 궤적으로 격추가 어려운 고속활공탄도 사거리를 늘려 배치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방위성이 이밖에 연료와 탄약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