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부모·野 "박순애, 신뢰 잃어..취학연령 하향 철회해야"

범국민연대·野, 4일 국회서 기자회견
"박순애, 계속해서 말 바꾸고 있어"
"당장 학제개편안 철회하고 사과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학부모·교육단체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범야권 국회의원 47명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 국회의원 47명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범국민연대 제공)

범국민연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 국회의원 47명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추진은 교육 주체와 국민을 무시한 행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단체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갑작스럽고 졸속으로 발표된 이번 학제개편안은 학부모·교육현장·국민 모두에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번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대책 없는 주먹구구식 교육 정책을 만드는 박 부총리는 정부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등은 이번 개편안이 만5세 영유아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5세 아이들에게 ‘학습’보다는 ‘정서 발달·사회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제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아이들이 받게 될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국민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단체 등은 “대통렵 업무보고 내용이 발표되기 전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교육감들과의 한 차례 협의도 없었다”며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취학연령 하향으로 생길 사회적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 등은 “교원과 교실 부족 문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나아가 아이들을 일찍이 경쟁교육과 사교육으로 내몰아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등은 정부에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즉각 철회할 것 △2018년~2022년생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과할 것 △학생·학부모·교직원을 포함한 교육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전 11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마친 뒤 단체 등은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5세 초등취학 반대를 위한 총궐기대회 4일차’를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