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단체 "'만5세 입학' 정책 철회하고, 박순애 사과하라"

"졸속 정책으로 영유아 발달과정 철저히 무시..완벽한 국민 패싱"
민주당, 내주 교육위서 현안질의..범국민연대, 尹에 면담 요구 집회

더불어민주당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취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 뉴스1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 즉각 철회와 함께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정부는 만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고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부모 단체 누구와도, 교원단체 누구와도, 교육청 누구와도, 대학 관계자 누구와도, 전문가 집단 누구와도 소통이 없었다"며 "완벽한 국민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의 문제점에 대해 △교원 및 교실 부족 문제 심화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불평등 심화 △출산율 제고 효과 불투명 등을 꼽았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가 전혀 없던 민감한 학제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논란이 예상 외로 거세지자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꾸는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이제라도 이번 사건을 직접 철회하고 교육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지점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김영호 등 민주당 의원 47명과 범국민연대 소속 45개 단체가 함께 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주 초 박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통해 학제개편안 철회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국회와 국민들을 우롱하고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 정도 국민들 공분을 사게 되면 역대 정권에서는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아직까지 사과에 대한 발언 한마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현 사교육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앞에서 (정책 철회 촉구) 집회를 하고 내일(5일) 오후 총집결해 집회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한번 더 면담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국회와 교육부, 대통령실, 경기도교육청 등 주요 정부기관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