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펠로시 접견 '혼선 또 혼선'

대통령실 정책조정·정무판단·홍보미흡 지적

대통령실이 최근 각종 정책이슈에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연달아 노출하며 신뢰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론화를 지시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가 하면, 윤 대통령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접견 조율 여부에 대해서도 혼선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정책조정과 정무적 판단, 홍보 기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펠로시 의장은 4일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예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의 휴가 관계로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이 없다고 공지했다가, 오후 한때 “휴가 중 예정됐던 지방일정이 취소되면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잠시 후 또다시 “만나지 않는다. 조율도 없었다”고 이를 번복했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학제개편을 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당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후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학부모.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공론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공론화를 신속히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사실상 백지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통령실이 ‘공론화’에 방점을 찍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국민이 정말 원치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물러났다. 정책발표 나흘 만의 일이다. 앞서 지난 6월23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관해 발표하며 ‘주 52시간제 개편’을 내놨으나, 이튿날 윤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발생키도 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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