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셀프 시한부 사퇴 무책임"..범야권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철회' 촉구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범야권으로 확대됐다. 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 등 야3당은 4일 “완벽한 국민 패싱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정책을) 직접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 의원 47명과 시민단체 모임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도 함께 열었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발표되기 전 학생·학부모·교직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한 차례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이 교원·교실 부족 문제, 사교육 경쟁 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심화 등 연쇄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이 뒤늦게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며 “교육부 장관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휴가에서 복귀한 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9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사후 인사 검증도 벼르고 있다.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 강행된 만큼 교육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에 버금가는 검증을 우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만취 운전에, 논문 표절에, 투고 금지에,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에, 최근에는 투고금지 관련해서 두 건이나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나지 않았나”라며 “현재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면 사후 청문회라도 해서 그 사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 무능과 실패의 아이콘인 박 장관이 이번에는 ‘내년 3월에 그만둘 것’이라고 셀프 시한부 사퇴를 예고했다”며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장관은 없었다. 무책임하다 못해 정말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