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삭감' vs 국회 '증액'.. 내년 지역화폐 예산 줄다리기 예고

기재부 “대폭 삭감” 밝혔지만

국회 심의 과정서 늘어날 수도

올해도 정부안보다 152% 증액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내년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심의 때처럼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중앙정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15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이 부족해지자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지역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정부 예산(국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동원해 지역에서 소비할 경우 물건 가격의 10% 안팎을 사실상 할인해주는 지역화폐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화폐를 운용하지 않으면 단체장이 무능한 것처럼 인식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다만 최근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을 줄이거나, 지역화폐를 쓰면 주는 10% 안팎의 캐시백(적립금) 등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올해도 기재부의 대폭 삭감 방침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 정부 안을 편성하면서 중앙정부 올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2403억 원으로 지난해(1조522억 원)의 23%로 삭감했는데도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정부 안에 반영된 중앙정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2403억 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려 152%(3650억 원)나 늘어나 최종적으로는 6053억 원이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전국의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한 부분에 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부터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내년 중앙정부 지역화폐 예산이 기재부가 편성하는 정부 안에서 줄어든다고 해도 올해 예산처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표(票)를 의식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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