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물가 치솟는데 학교 밥값 2천원.."고기 대신 두부 늘었어요"

- "1학기 광주 초등학교 급식 단가 2,029원 '전국 최저'"
- "서울 대비 1,300원·전국 평균보다도 500원 낮아"
- "최근 물가 치솟아 학교 부담 커..고기 반찬 줄이고 두부 배식 늘어"
- "2학기 학교 급식 질 높이기 위해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한 달간 정책 혼선..조급하고 서둘러"
- "정부, 초등학교 '만 5살 입학' 철회·사과해야"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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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사무총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fgQR0MUFSt4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광주와 전남지역 학생들의 급식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광주교사노조 박삼원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교사노조 박삼원 사무총장 (이하 박삼원):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광주교사노조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 박삼원: 교사들의 노동조합인데요. 지방교육자치시대가 되면서 광주 지역의 교사들을 규합하는 교사 노조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설립된 단체고요. 지방자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입장을 잘 발표하고, 그렇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된 지 4년 넘었고요. 광주를 대표하는 교사노동조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동조합입니다.

◇ 정길훈: 최근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의 급식 단가가 광주와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급식 단가 어느 정도인가요?

◆ 박삼원: 광주전남 지역이 낮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은 아닌데요. 1학기 때 물가가 엄청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영양사나 영양 교사들은 이 단가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밥 먹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때 아닌 방학 중 급식이 이슈가 되니까 이것을 할 게 아니라 2학기 급식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1학기 때는 어떻게 버텼지만 2학기 때 이 단가로는 도저히 못한다, 질 떨어져서 학생들에게 밥 못 먹인다, 이런 찰나에 경남도민일보라는 신문에서 이것을 전국 비교한 자료를 이슈화했어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광주지역을 봤을 때는 초등은 2,029원이고 중학교는 2,525원이고요. 고등학교는 2,603원입니다. 전국 하위권이더라고요.

◇ 정길훈: 전국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 광주는 초등에서 17번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6번째네요. 급식 단가가 광주 지역 초등학교는 보니까 한 끼당 2,029원 가장 높은 데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 박삼원: 서울로 파악됐고요. 3,361원 그러니까 1,3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 정길훈: 중학교는 보니까...

◆ 박삼원: 울산이 가장 높죠. 3,600원인데 광주는 2,500원이니까 여기는 1,100원 차이가 나고요.

◇ 정길훈: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의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광주 전남의 급식 단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박삼원: 초등 평균이 2,500원인데 광주와 500원 차이가 나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3,096원과 3,268원이니까 평균보다 500~6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정길훈: 이렇게 낮은 급식 단가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 박삼원: 이제까지 단가가 낮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된 식품비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는 급식을 제공해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매년 교육청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급식비는 총 학생 수 얼마, 수업 일수 얼마 이렇게 하고 물가 상승률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에 책정하겠지요. 그래서 학교별로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100명 미만의 작은 학교도 있고 500명 이상인 큰 학교도 있는데 큰 학교는 단가가 조금 더 낮아도 되고요. 작은 학교는 단가를 조금 더 높여서 급식의 질을 평준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이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된 것인가요?

◆ 박삼원: 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된 시기부터 계속 교육청 예산 수립 시기에 이렇게 해왔을 것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 받은 식품비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한 번도 부족함을 못 느꼈는데 올해 1학기에 처음으로 물가가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치솟았던 모양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부족하다 못해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영양 교사 선생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통계청 발표가 있었는데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급식 단가가 원래 낮은데 물가까지 치솟으니까, 그러면 식재료를 더 싼 걸 구입해야 되는데.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이고 국산 참기름을 외국산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정말 일선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 박삼원: 영양 교사가 옆에 계신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했는데요. 소고기 대신 단백질 공급원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대체했고. 그리고 올해 유난히도 두부를 많이 급식에 넣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단백질 대체 재료가 두부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두부를 훨씬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1학기 때 이 상황 2학기 때 지속되거나 더 심화되면 학생들에게 급식 원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시기에 이것이 이슈화 되니까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이슈화한 것은 스스로 해놓고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정길훈: 그러면 급식 단가를 최소 어느 정도는 올려야 급식 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 박삼원: 이것은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천 원 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평균보다 500원 정도 낮은데 지금 타 시도에서 이미 추경 예산을 편성한 데가 있어요. 충북, 부산, 서울, 제주 이런 데는 더 올라갔다는 말이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등 하고 있는데 더 올렸으니까 우리는 최하위권이니까 아까 500원 정도 차이 나면 평균은 회복하는데 평균이 더 높아지니까 천 원 올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더 정밀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천 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 정길훈: 급식 단가를 천원 정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 박삼원: 이 예산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비는 교육청과 시청, 구청과 이렇게 조금씩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인 것으로 저는 알아요.

◇ 정길훈: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박삼원: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내니까 때 아닌 전남도교육청하고 전남도청하고 전남교사노조가 저한테 항의성 전화를 해왔는데요. 전남도 하위권이라고 자료 통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위권 아니다' 이런 해명을 저에게 하려고 해서 언론에 배포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말았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광주도 하고 있고. 이것은 시교육청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 정길훈: 학생들이 한창 자라나는 때이니까 질 좋은 급식을 먹이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치단체나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연결이 됐으니까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지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광주교사노조에서는 이 교육감의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삼원: 한 달 지난 교육감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소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선무가 아닌 수의계약 가능 한도 금액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으로 높여서 시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임기 말에도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청렴도가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우리가 당선 전후로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사 같은 경우에도 9월 1일 정기 인사인데 취임하자마자 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하고 초중등 과장을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인사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두 달을 못 기다릴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새 교육감이니까 역시 좋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대신에 걱정된다, 구관이 명관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만 무성해서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최근 광주 교육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광주 한 사립고의 시험지 유출 사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이정선 교육감도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박삼원: 보안관리 강화 대책은 늘 이런 일이 있어도 그렇고 일이 없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일어날 일은 일어날 학교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찰에서 아무리 잡아도 도둑 없어지는 것 아닌 것처럼 그런다고 봐요. 그런데 늘 일어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사립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 교장에 대해서 대기발령 하도록 법인에 지시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것이 큰일이구나 하지, 알고 보니까 2018년도에 이 학교에서 큰일이 한 번 일어났는데 그때 교감이 징계를 받는 대신에 교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보안관리 강화 대책 이런 것 내세우는 것과 함께 이 학교에 장학관을 파견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다독거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런 조치가 약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삼원: 되지도 않을 일이고 될 것 같다고 스스로도 생각 안 했을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깜짝쇼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광주 방학 중 무상급식과 되게 판박이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개별 정책 지지도가 한 자릿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교사들 여론조사에서는 97.5%가 반대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 교육 철학이라든지 내용적인 이야기 안 해도 이것은 국민적 지지가 없고 저항만 있는 정책이므로 저는 깔끔하게 철회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삼원: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광주교사노조 박삼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