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구속 피한 백운규.. '1400억원 배임교사'로 겨눈 檢

백, 기소땐 피해금 배상 가능성

‘靑 인사개입’ 수사에 협조 관측

檢, 추가기소로 수사 진전 기대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면서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힐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월성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1400억 원대 피해금을 민사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원전 폐쇄 정책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 수사에 일부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 4부(부장 김태훈)는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 1년간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월성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원전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은 백 전 장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벌어진 배임 교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사팀은 기소 판단을 확정한 후 대검찰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월성 원전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의 구속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청와대 윗선 수사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배임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백 전 장관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온전히 떠맡게 될 수 있다”며 “현재의 모르쇠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본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청와대 인사의 개입 정황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원전 폐쇄와 관련, 청와대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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