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의자가 권력범죄 수사를 국기문란 모는 기막힌 현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공식 투표 일정이 시작된 3일(강원·경북·대구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이재명 의원이 경선 출마 뒤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경선 후보의 득표 활동은 당연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 법치를 위협하는 억지 주장도 있어 우려된다. 이 의원은 자신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연루된 권력범죄 의혹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수사·기소권을 가진 경찰·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이 의원은 대체로 6가지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모금, 변호사비 대납,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분당 수내동 옆집 선거 사무실 설치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이미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구체적 정황과 상당한 증언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검·경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에도 대장동과 성남FC 문제 등과 관련한 파일이나 문서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과 김 여사가 ‘국고 손실 공범’ 및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 의원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직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 수사하지 않는 것이 국기문란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수사 방치나 방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의원은 당연한 수사를 국기문란으로 뒤집었다. 정치적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때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법치를 부정하는 듯한 적반하장 주장을 해선 곤란하다.

이뿐 아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대선 결과에 절망한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텃밭이라는 광주의 6·1 지방선거 투표율은 37.7%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결백을 내세우려면 더욱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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