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맞나? 이준석 복귀는?..당헌·당규해석 이견 분출

‘원칙론’ 강조 :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국위 소집 관련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비대위 전환’산넘어 산

‘최고위 사퇴 비상상황’놓고

내일 상임전국위서 유권해석

“李 제명 전제한 비대위 출범

윤리위 징계와 모순”지적도

국민의힘이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면마다 당헌·당규 해석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모순점이 발견되는 형국이다. 당 안팎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비대위 출범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4일에도 현 상황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상황’인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라는 ‘사고’로 정상적 당무가 어려운 데다 최고위원의 줄사퇴로 ‘비상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정족수를 겨우 채운 최고위를 연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의 복귀 문제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서 의장은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 지도부도 이 대표의 상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했는데, 이제 와서 이 대표의 ‘제명’을 전제로 비대위를 출범하면 윤리위의 징계 취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대위 출범에 이견을 보여 온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사고 시에는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최고위를 해산하거나, 당 대표의 지위를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5일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비대위가 가시화되면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어떤 결론이 나든 내홍은 커지고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는 관측과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당의 결정’이란 판단이 내려지면 사법부가 정당 문제에 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연일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윤 대통령과 정치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발언을 인용하며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후민·조재연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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