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화 인사 처형 미얀마 군부에 에너지 제재 검토"

포린폴리시 "바이든 행정부, 미얀마 군부 에너지 제재 검토"
미, 그동안 에너지 분야 제재는 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군부가 민주화 인사 4인 처형해 내부 분위기 바뀌어

민주 인사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미얀마 양곤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최근 민주화 운동 인사를 사형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 제재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신규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미얀마 에너지 분야 제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27일 의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국방부와 국무부 등 정부 고위관계자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통한 관계자는 “의원 중 미얀마 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며 “믹스 위원장은 미국이 군부를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여러 제재를 단행했지만, 에너지 분야 제재에는 소극적이었다. 유럽연합(EU)은 쿠데타 1년이 지난 2월에야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를 제재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아직 에너지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에너지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MOGE를 통해 연간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그간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얀마 에너지 제재에 나서지 않은 것은 미얀마 일반 시민과 미얀마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태국 등 인근 국가가 곤경에 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얀마가 완전히 중국의 궤도에 포섭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지정학적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민주화 인사 4인을 사형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 관계자는 “미얀마 에너지 제재에 대한 잠재적 전환점이었다”고 언급했다. 포린폴리시는 새로운 에너지 제재 여부에 대한 문의에 국무부가 언급을 피했다고 전했다. 다만 처형 이후 지난달 28일 미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가와 후과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성명을 낸 바 있다.

친족인권기구의 살라이 자 욱 링은 “MOGE에 대한 제재는 군부가 민간인과 시민군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FP에 말했다. 이어 “미얀마 외화 수입의 절반 가량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군부가 제트기와 헬리콥터를 민주화 운동 진압에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