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협의회 열어 '규제혁신'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당정 협의회에서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말부터 가동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은 TF는 총 1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지난달 말 TF 회의를 주재하며 TF의 첫 성과로서 '정부가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 프로젝트에 활로를 열어 1조6천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여당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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