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중국의 北核 본심

이도운 논설위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하다.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비핵화가 실현돼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3원칙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호하다. 최근 중국 정부 당국자가 한국 언론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궁금증을 일부 해소했다.

첫째, 중국 정부는 진짜 북한 비핵화를 원하는가. 이미 러시아·인도·파키스탄 등 핵보유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북한이 추가된다고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중국 당국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며, 기술적 결함으로 핵 관련 사고가 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는 것. 둘째, 그렇다면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지 않는 것인가. 중국 당국자는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남북한과 미·중·러·일이 참여했던 6자 회담에서 북한을 밀어붙이는 게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6자 회담 참가국에는 전 세계 1·2·3위의 군사 강국과 경제 대국이 포함됐고, 나머지 두 나라도 10위 안의 경제·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

셋째, 그렇다면 6자 회담은 왜 실패했는가. 중국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에는 일치했지만 다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은 중국 압박,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 일본은 납치범 송환 등 다른 계산에 몰두했다는 것. 넷째, 북한은 곧 7차 핵실험을 할까. 중국 당국자는 두 가지 조건 아래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 또 하나는 미·중, 미·러 관계가 더 악화해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중·러가 방치하는 상황이라는 것.

중국 당국자의 말 또한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전략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중국은 북한 정권이 위태할 정도로 압력을 가한 적이 거의 없고, 6자 회담 당시 중국도 미국 견제에 몰두했다. 다만, 북한의 7차 핵실험 조건은 무르익는 것 같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관계가 더 위태로워졌고, 중국 스스로 핵실험을 재개할 움직임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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