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권한 SEC 아닌 CFTC로?..美 상원 법안 준비

기사내용 요약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업계 "규제 완화 기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에서 가상화폐 규제 담당 기관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데비 스테이브나우 미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존 부즈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CFTC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을 맡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플랫폼 역할을 하는 모든 기업이 CFTC에 거래 시설 등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플랫폼들의 일부 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계에선 파생상품을 관할하는 CFTC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비교할 때 인원 수가 6분의 1 수준이고 규제가 덜 엄격하다는 점에서 CFTC에 권한을 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가상화폐는 연방정부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 투자자들이 사기와 시장 조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두고 다양한 법안이 쏟아졌다. 지난 6월에는 가상화폐에 대해 증권법, 은행법 등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고 하원 금융위원회에선 연방준비제도에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보다 큰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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