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환, 尹 겨냥 "우선 지르고 아니면 말고식 너무 많아"

기사내용 요약
학제개편안·국민제안·대통령실 명칭 공모 등 지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 "우선 지르고 아니면 말고 식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표적인 정책이 최근 초등 취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대선 공약도 아니고, 인수위 검토도 없었던 정책이 졸속으로 튀어나오더니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발표 4일 만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꼬리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주도한 인기투표식 탑텐(TOP10) 국민 제안도 중복·편법 전송 정황이 발견돼 첫 투표부터 무효 처리됐고, 대통령실에 새 이름을 짓는 일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정책 추진마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 추진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보탰다.

김 의장은 "윤 정부는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정책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 2022년 서울교대를 졸업한 신규 임용 인원 216명 중 군 복무로 임용 유예를 신청한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발령받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이 0.8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 가장 영향을 먼저 미치는 곳은 아동 보육과 유치원 그리고 학령기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 닫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지기수고 초중등 교사 수급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아니면 말고'식 졸속 정책 발표를 재고하고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공론을 조성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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