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尹정부 아세안 외교 신호탄"..美인태전략 공조-文정부와 차별화 과제

4일 프놈펜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주재
일찍 진출한 미중일..바이든 "미-아세안 시대" 천명
尹대통령, 자체 인태전략 수립..올해 내에 발표
규범·원칙 기반 전략적 측면 강화 포괄적 지역정책 추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프놈펜)=최은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대(對)아세안 정책을 공식 발표한다. 미국과 중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정부의 첫 아세안 정책 기조를 밝히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아세안 중시 정책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3일 프놈펜으로 향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장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윤석열 정부의 대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은 6억5000만명의 세계 3위 인구를 보유,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한다. 연평균 5%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에는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았다. 일찌감치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과 ‘일대일로’ 정책으로 공세적으로 진출한 중국에 이어 최근 미중 갈등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확대된 아세안에 미국 역시 공을 들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하기 전 워싱턴 D.C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 “미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열어젖히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인태전략을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성안 작업에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태전략을 직접 수립하는 대신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미·중·일·러 등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다.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2019년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 제1차 한-메콩(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이 ‘기능 협력’ 위주로 추진됐다고 평가하며 ‘규범·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측면을 강화해 포괄적 지역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국 견제의 목적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인태전략과 궤를 같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일찌감치 아세안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미중일에 비해 정부 출범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태전략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미얀마 사태로 성사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신남방정책을 지속하고 그 폭과 깊이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아세안을 중시하는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신(新)인태전략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아세안 외교정책 방향과 목표 등 정책 기조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안보, 해양, 사이버,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과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아세안측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장관은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비롯해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과 양자회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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