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응천 "대통령실, 건진법사 조사 못해. 특별감찰관 빨리 만들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직기강비서관실,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 못 해
- 참고인 조사도 못해.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
-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친인척 담당팀 사라져
- 특별감찰관, 여당 말만 해..대통령도 적극적이지 않은 듯
- 朴 50%에 비서실장 등 교체, 尹은 지금 28%
- 尹, 보여주기식 인적쇄신은 안 한다? 그럼 뭘 할 수 있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입센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요. 건진법사 전모씨 이른바 호가호위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걸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직자는 조사할 수 있지만 건진법사 전씨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 조응천 >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죠.

☏ 진행자 >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제 멘트가 나왔던데?

☏ 조응천 > 참고인 조사도 안 됩니다. 원래 민간인 조사는 경찰에 의뢰를 해야 되고요. 조사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벼운 문답 정도, 사실상 문답 정도 가볍게 조서를 꾸미거나 문답서 작성하거나 이건 안 되고 사실상 구두문답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작성하는 것, 이건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 그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이 있고 그 안에 친인척 팀이란 게 있습니다. 친인척 팀이 사실상 이제 예방조치를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도 민간인을 본격적으로 조사 못합니다.

☏ 진행자 > 그랬어요?

☏ 조응천 > 예.

☏ 진행자 > 그런데 어차피 민정수석실은 없어졌고 민정비서관도 지금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응천 > 그러니까 이게 담당할 데가 마땅치 않죠.

☏ 진행자 > 붕 떠버린 거죠. 지금은 담당할 데가?

☏ 조응천 > 예, 특별감찰관도 없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서서 예방 조치한다, 건진법사를 조사한다 그러는데 다 맞지 않는, 도구가 지금 없어요.

☏ 진행자 > 보도를 기초로 하면 건진법사 전씨가 한 중견기업인과 함께 고위공직자를 찾아가서 세무조사 청탁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 조응천 > 그리고 또 24년 총선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당 인사를 접촉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고위공직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응천 > 그거는 할 수가 있죠. 그것만 할 수가 있고, 총선 공천 도움 주겠다고 접촉한 여당 인사도 조사를 못 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조응천 > 행정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한다면 검찰이든 경찰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 조응천 > 경찰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의뢰를 해야 된다?

☏ 조응천 > 네, 네.

☏ 진행자 > 수사의뢰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 조응천 > 수사라는 거는 명확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범죄혐의를 하려면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또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거고요.

☏ 진행자 >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조응천 > 예, 예. 그러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예방조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정비서관실의 친인척 팀이라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친인척은 권력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 잠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은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이권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친인척 팀이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친인척 팀, 이게 없으니까 사실은 담당할 부서가 지금 제대로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특별감찰관에 임명하려면 일단 국회에서 빨리 추천부터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조응천 > 그렇죠. 여당에서도 저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야당은 계속 하자고 그러고 하는데 여당이 말만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까, 추천 움직임은?

☏ 조응천 > 네, 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통령이 옛날에 예비후보 시절에 검찰 출신 아주 가까운 후배가 그때 당시 예비후보였던 대통령의 도움 요청으로 좀 도와 달라고해서 이 후배가 참 눈치 없게 그러면 여사님하고 처갓집을 둘러싼 의혹이 지금 말이 많은데 이것부터 먼저 말끔하게 해소하자. 제가 그것부터 먼저 해소하겠다, 그것부터 깔끔하게 하겠다, 이렇게 참 오지랖 넓게 나섰다가 눈밖에 나서 그 이후에는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

☏ 진행자 >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한 번 있었죠.

☏ 조응천 > 예, 그건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감찰관 임명,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 공사, 더 나아가서 대통령 관저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조응천 > 예.

☏ 진행자 > 관련해서 이게 좀 약간 부적절성 논란이 불거져서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에서 어느 파트에서 이걸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조응천 > 이거는 우선 총무비서관실에서 이걸 담당을 할 건데요, 총무비서관실도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경호실이 실무는 하겠지만 총무비서관실이 그걸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역시 또 민정수석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정수석실이 지금 없어서 어디서 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는 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든 감찰이든 이게 안 되는 겁니까?

☏ 조응천 > 이게 또 업자지 않습니까. 업자인데 민간인 들어가면 참 하기가 힘든 게,

☏ 진행자 >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발주를 했던 대통령실 누군가 그 실무담당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 조응천 > 아, 그렇죠.

☏ 진행자 >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응천 >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공직기강에 나설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건데요?

☏ 조응천 > 그거는 가능하겠죠.

☏ 진행자 > 공직기강 쪽에서

☏ 조응천 > 예, 예.

☏ 진행자 > 근데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없어소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갔고 정국 구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휴가에서 돌아와서 어떤 조치를 내놓을 건가 지금 관심사인데, 인적 쇄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실. 근데 또 보도를 보면 대통령은 부정적이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 조응천 >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인데 그때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0% 넘어갔었어요. 한 5, 60%쯤 됐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8월 초에 저도의 추억 갔다 오자마자 허태열 비서실장하고 수석 서너 명을 교체를 했었거든요.

☏ 진행자 >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 조응천 > 깜짝 놀랐죠. 그러고서는 김기춘 실장이 들어왔었죠, 그때. 그러고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국정수행 지지율이 28%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인적 쇄신이 필요한 때죠.

☏ 진행자 > 근데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아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자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 조응천 > (웃음) 글쎄요. 대통령께서는 보여주기식 쇄신은 윤 대통령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인적쇄신 말고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국정 기조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대통령실 운영시스템을 바꾼다? 그게 또 그렇게 피부에 와 닿나요? 별로 급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연극이나 보러 다니시고.

☏ 진행자 > 정말로 국정수행 지지도, 지지율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걸까요?

☏ 조응천 >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금 잘 못한다가 60% 넘어간다는데 못하는 편이다가 아니고 정말 못한다가 50%를 넘어가잖아요. 그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못하는 편이다,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 진행자 > 그렇죠.

☏ 조응천 > 정말 못한다가 50%를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다 저렇다를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 조응천 > 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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