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비준..30개국 중 23번째(종합)

신정원 2022. 8. 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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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안을 승인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5표, 반대 1표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나토 30개국은 지난달 5일 스웨덴과 핀란드 가입 승인 절차 개시에 관한 의정서(프로토콜)에 서명, 각 회원국 의회 비준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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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찬성 95표, 반대 1표 압도적 찬성
여야 지도부, 초당적 지지 호소
"중·러 대응 나토·미 안보 강화"
나토 헌장 5조 상호 공동방위 코 앞
30개국 중 튀르키예 등 7개국 남아
신속 비준…가입 1년여보다 단축될 듯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의사당 전경.

[서울=뉴시스] 신정원 김태규 기자 = 미국 상원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안을 승인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5표, 반대 1표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나토 30개 회원국 중 23번째다.

승인을 위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미 상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대부분 지지했다. 나토 동맹을 확대할 게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나토 30개국은 지난달 5일 스웨덴과 핀란드 가입 승인 절차 개시에 관한 의정서(프로토콜)에 서명, 각 회원국 의회 비준 절차를 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 비준안을 상원에 보냈다.

의정서는 나토 회의 참석과 심화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데, 나토 집단안보체제 핵심인 동맹국이 침공 받았을 때 공동 방어하도록 하는 나토 헌장 5조가 적용되려면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날 결과는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반대한다는 또 다른 신호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나토 확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라며 "그는 동맹의 결의를 시험하려 했을 수 있다. 우리가 압도적인 비전과 목표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

지난 5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8월 한 달 간의 휴회 전 초당적으로 비준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는 표결 전 "이러한 파트너들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가입은 나토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반대표를 던질 변명을 찾고 있다면 행운을 빈다. 이것은 만장일치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만한 국가 안보를 위한 슬램 덩크(강력한 성공)"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가입 지지를 표명하는 동반 결의안(companion resolution)을 찬성 394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이 승인한 비준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당일 서명하진 않을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마드리드=AP/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29.


이와 함께 이탈리아 의회도 이날 찬성 202표, 반대 13표로 비준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로써 30개 나토 회원국 중 23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남은 국가는 체코와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튀르키예(터키) 등 7개국이다.

이에 앞서 캐나다·덴마크·아이슬란드·노르웨이·에스토니아·영국·알바니아·독일·네덜란드·룩셈부르크·불가리아·라트비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폴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루마니아·북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프랑스 등이 비준을 마쳤다.

통상 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 내용을 의회가 검토하는 데에만 수 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 회원국이 신속하게 비준을 마치면서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다.

쿠르드족 분리독립 세력 지원 금지, 무기 금수 해제를 요구하며 유일하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튀르키예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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