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성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 계약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감사원은 정부 청부업자"

- 학제 개편안, 취학 아동 둔 학부모 입장이 가장 중요
- 절차 과정 문제도 원점서 다시 살펴봐야
- 박순애 장관 사후 청문회 해야, 대통령은 휴가 후 교육부 장관 거취부터 결정해야
-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짜고 차는 고스톱.. 최순실 국정농단 떠올라
- 최근 감사원, 윤석열 정부 하수인 청부업자 수준으로 전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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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8월 4일(목)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최경영 : 오늘 일부 인터뷰에서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만나봅니다. 만 5세 입학 하향 학제 개편안 논란부터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논란까지 현안들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의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최경영 : 먼저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학제 개편안 어제 차관. 교육부 차관 이야기는 이게 폐기는 아니고 지금부터 공론화해서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환 :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은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만큼 이의 교육 백년지대계랑 관련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대선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검토 과제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발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 그 자체도 문제고 특히 절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어서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97%가 반대하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뜬금없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업무 보고한 다음에 부대변인이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 물러섰지만.

▶ 김성환 : 글쎄요. 그 의도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지지도가 20%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국정 지지도가. 아무래도 국면 전환용으로 검토했던 건 아닌가 싶은데 설마 이렇게 반대가 심할 거라고는 아마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상을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허둥대는 건 아닌지 좌충우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일수록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겠죠.

▷ 최경영 : 지금 학부모 단체들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거든요. 박순애 장관이. 사후 청문회 같은 게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성환 : 당연히 해야 하겠죠. 만약에 박순애 장관이 청문회를 거쳤으면 이분이 청문회를 통과했겠습니까. 만취 운전에 논문 표절에 투고금지에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에 최근에는 투고금지 관련해서 두 건이나 소위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 장관은 다른 어떤 장관보다도 우리 학령기 자녀 교육을 주무하는 장관이라 누구보다 교육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장관이 장관으로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신뢰 없는 메신저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면 사후 청문회라도 해서 그 사실을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최경영 : 이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자진사퇴 하는 게 맞다

▶ 김성환 :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휴가 끝나고 오셔서 아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교육부 장관의 거취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움직임이 혹시 감지가 됩니까?

▶ 김성환 :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에 오는데도 휴가 중이라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휴가 끝나고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귀하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의 개편도 일부 불가피해 보이고 내각의 정책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관도 일부 개편을 하지 않으면 국정운영 자체가 거의 집권 말 레임덕 수준이라 국정운영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대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 최경영 : 교육부 장관 등은 경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다음 김건희 여사 국민대 논문 표절 아니다라는 질문 하기 전에 김성환 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97% 저희가 찾아보니까 초등 입학연령 하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그 말씀하셨는데 국회 교육위 소속 강덕구 민주당 의원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 13만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고요. 조사 방법은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동일 기간 동안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성환 : 인용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대 이게 표절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성환 : 이 사안은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 같고요. 또 거의 유사하게 우리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문대성 전 국회의원이 같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같은 대학.

▶ 김성환 : 같은 대학에서. 문대성 논문은 안 되고 김건희 논문은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대학교가 권력 앞에 소위 학문의 양심을 파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당연히 교육부가 재조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 박순애 교육부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거의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 논문은 거의 소수점까지 똑같은 표절이 있다는 게 금방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1년 동안 조사했는데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하기로 한 업체가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업체였다. 건진법사 전 모 씨가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어서 대통령실이 조사에 나섰다.

▷ 최경영 : 여러 가지 논란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오네요.

▶ 김성환 : 글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떠오르지 않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텐데요. 입찰 과정을 보면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 공사 장소도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아니라 세종시라고 해놓고 공사가 발주되고 3시간 만에 낙찰자가 정해질 정도면 거의 짜고 쳤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을 좀 더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대통령 관저뿐 아니라 육군참모총장 관저 등등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데도 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행태로 보면 국가 권력을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써도 되는 건지 문득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마저 상실케 하는 건 아닌지 제왕적 대통령제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건 아닌지 싶은 걱정이 참 여러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실은 세종시로 기재된 게 단순 실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환 :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5년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이 일이 무슨 복잡한 일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실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알리바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법무부가 가지고 갔고 주요 인사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주변 인물,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 친인척 살피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걸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환 :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었는데요. 그거는 공수처하고 기능이 겹친다. 그 일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 임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 친인척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공직감찰관을 두는 게 맞죠. 이도 저도 아니면서 사실상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임명을 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권력을 사유화하는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죠.

▷ 최경영 :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방통위 권익위 감사 착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공수처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도 착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이렇게 또 언급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사퇴 결의안을 제출을 한 거죠, 감사원장에 대해서?

▶ 김성환 :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두는 이유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과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정책과 비리를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일이라 사퇴 결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검찰 출신이라 더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면에서 감사원을 국회로 보내자 개헌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감사원의 행태는 일종의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청부업자 수준으로 전락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좀 제대로 된 일을 해 주기를 저희로서도 좀 간곡히 원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감사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어서 여야가 공동으로 사퇴 결의안을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 최경영 : 짧게.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검경 수사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 법인카드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 김성환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무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확인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경찰이나 검찰이 일종의 무슨 흘리기 식으로 일종의 과거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처럼 이렇게 망신주기식으로 뭘 하고 있는데 본인도 얘기했지만 팩트가 아닌 것을 이렇게 자꾸 흘리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밝히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환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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