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성 살해 못 막은 '알뜰폰' 비극..민낯 드러낸 '안전 사각지대'

'알뜰폰' 사용한 여성,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색 못해..비극으로 이어져
알뜰폰 사업자, 서비스 제공 원활하지 못해..체계 구축 필요성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범죄 구호' 사각지대에 놓인 알뜰폰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객을 위한 안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산에선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112로 신고했지만, 주소를 말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경찰은 B씨에게 다시 연락하는 등 즉각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정확한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휴대전화가 이른바 '알뜰폰'이라고 불리는 별정통신사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결국 신고자와 가장 근접한 기지국 위치를 찾아내 수색 활동을 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는 경찰이 긴급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 역시 경찰의 위치 정보 요청에 응해야 한다.

통신사는 경찰의 위치 정보 요청에 기지국 3각 측위, 위치추적기(GPS), 와이파이 등을 사용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특히 통신 3사는 24시간 당직을 운영하고 있어 경찰 요청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알뜰폰 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의 상황은 다르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경찰의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통신망을 빌려준 통신사에 위치 정보를 요청해 받은 답변을 경찰에 전달하는 구조다. 고객센터 등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이 불가피한 점이 이번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사업자의 경우 영세한 업체도 많아 기존 통신사와 같은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알뜰폰 가입자의 정보는 해당 사업자 귀속이기 때문에 통신 3사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일선 경찰들은 알뜰폰 사업자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렵다고 전한다. 한 경찰은 "형사나, 실종 담당 경찰들 사이에서는 알뜰폰 사용자와 관련한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뜰폰 회사에서도 경찰에 협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용자와 관련한 안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통신 3사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 위치 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통신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마지막 위치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공동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등과 같은 법적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용자의 가입 정보는 알뜰폰 사업자에 있기 때문에 알뜰폰 가입자의 정보를 통신사가 넘겨받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