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선당일 北선박 '총알 북송' 25명 무더기 표창 왜?

지난 3월8일 북한군 6명 포함 7명이 탑승한 북한 철선 은정9호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하고 이를 쫓던 북한 경비정이 2차례 월선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나포된 북한 선박과 군인들은 하루 만에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북한 경비정. 기사 내용과 직접 상관 없음. 연합뉴스

북한군 등 7명 태운 선박 돌려보낸 해군·해병대 장병 표창

與 국가안보문란 TF “제대로 조사도 없이 표창은 앞뒤 안 맞아”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3월 9일) 당일 북한 선박을 나포한 뒤 하루 만에 ‘총알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었던 작전 요원 25명에게 무더기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서 작전요원 대부분에게 교전에 가까운 공을 세웠을 때나 줄법한 표창이 이뤄진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군은 당시 작전에 투입된 장교 포함 해군·해병대 장병 25명에게 합참의장·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의로 된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 중 4명은 합참의장 표창, 5명은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합참 작전본부장, 해병대사령관 표창 등을 받았다. 모두 3성 장군 이상 명의의 표창이다. 해군 15명, 해병대 10명이다.

문 정부는 대선 전날 군인 6명 등 7명을 태운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자 나포한 뒤 약식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북에 송환을 통보했다. 특히 월선 당시 북한군 경비정이 2차례 NLL을 넘은데다 북한군이 해안포까지 개방해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 빚어지자 유엔군 사령부(유엔사)가 정전위원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참여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선박을 하루 만에 급히 북송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해병대 6여단은 최초 관측 및 초기 상황조치 등을 잘했고 해군 역시 초기 작전 수행이 잘된 공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이례적 표창”이라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보통 이 정도 사안으로는 지역 사령관 명의의 표창은 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급수가 높은 표창은 교전에 가까운 공을 세웠을 때 받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년(2012~2022) 동안 북한 군인이 북송된 유일한 사례였다. 육상·해상을 통한 북한군 월선 사건이 총 12건 있었는데, 11건은 모두 귀순했지만 대선 전날 이뤄진 이번 사건만 ‘총알 북송’을 통해 귀순자 없이 전원 송환됐다. 한 의원은 “나포한 북한 군인들을 조사도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냈는데, 상황에 잘 대처했다며 현장 작전요원 전원을 대규모 표창까지 한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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