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펠로시 방한에 K-반도체 긴장..'칩4' 고민 깊어지는 정부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하면서 뉴욕증시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정환]

사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악재였죠.

악재라고 해석하는 것은 G2,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결국 경제적인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차원에서 악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악재 이슈가 생각보다는 잘 넘어갔고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좋은 요인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구매자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구매자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흔히 말해서 기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물건을 구매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전망치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걸 보통 서베이를 하면서 각각 기업들이나 물어봐서 서베이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경기 변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측치가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야, 물건 산다는 것은 물건을 많이 팔릴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수가 높다는 것은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지표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요. 이 지표가 예측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보통 서비스업 부문에서 한 53~54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50보다 좋으면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이고 더 크면 클수록 지표가 좋은 지표인데 이게 더 나아가서 57 정도 나와서 예측보다 좋게 나왔다.

다시 말해서 예측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펴지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말한 것처럼 경기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제 발언을 했는데 결국 경제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물가를 더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이런 식의 논지가 있었거든요.

결국 그런 얘기는 경제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것들이 계속 데이터 혹은 정부 관료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실적 발표 기간인데 실적 발표 역시 긍정적입니다. 물론 20% 정도는 안 좋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70~80%는 예측보다 보통 좋게 나와서 가이던스 자체도 나쁘지 않게, 가이던스라는 것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를 예측하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경제적인 요인, 서비스업 구매자지수라든지 연준 위원의 어떤 발언, 그다음에 실적지표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펠로시 악재를 누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에 이어서 어젯밤에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 안보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정환]

정확한 말씀입니다. 사실 1990년대 이후에는 공급망이 늘어난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공급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해석을 하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디나 공장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공급망이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공급망이 깨지면 자동차 문제 최근에 많이 나오죠. 자동차를 사는데 열 달 기다려야 된다. 심지어 2년 기다려야 된다.

인기 차종은 그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 자체가, 워낙 AI 시대가 오고 AI가 모든 것을, 전자제품을 컨트롤하는 시대가 오면서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이 두 분야가 국가 자산이 됐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최근에 나오는 개념은 결국 경제안보죠.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실생활에 이런 제품들이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 되니까 경제안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데로 이런 것들, 생산기지를 다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이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칩4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도체 부문을 일본 그다음에 대만, 한국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칩4 동맹이라는 것은 일종의 네 국가만의 흔히 말하는 경제 공동체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것에 대한 가입. 경제 공동체를 하면 내부자끼리는 좋은데 또 외부자와의 거래가 조금 제약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향후 이게 칩4 동맹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구상하는 칩4에 가입을 하자니 중국의 눈치가 보이고 또 가입을 하지 않자니 미국의 눈치가 보입니다.

미국이 가입 여부를 이달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정환]

사실 현실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특성이 있는데 생산하면 중국에 굉장히 많이 팔죠.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40%가량을 중국에 판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만들려면 원자재라고 이야기하죠. 규소 같은 것들은 60%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건 오케이인데 결국 반도체를 만들려면 설비나 특허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50% 이상 미국, 일본에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원료 그다음에 판매는 중국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생산을 하려면 결국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을 하려고 하면 결국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천기술 자체,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상당히 안 했지만 원천기술 자체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흔히 말하는 팹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말고 흔히 말하는 가전제품의 두뇌를 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흔히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허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하려면 기술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결국 칩4를 가입하지 않고서는 피해가 너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방향을 중국과의 판매라든지 원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갈등 관계, 교역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기는 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칩4 동맹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정환]

사실 칩4 동맹 가입하면 직접적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타격이 올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은 못하니까 반도체국이라는 것을 했고요.

사실 아직까지 메모리반도체 부문은 반도체국에서 성공이 잘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만에서 타이완에서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전자제품의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 이외의 문제겠죠. 특히 우리나라 사드의 경우처럼 한한령 같은 것들이 발령이 되면서 소매기업들이 유통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게 되기도 하고 화장품 생산 기업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나 혹은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거든요.

지금 반도체 역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너무 크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이 막힌다고 그러면 중국이 생산이 안 돼서 중국의 GDP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반도체 부문은 아니겠지만 다른 소비재 부문이라든지 유통업 이런 부분에 한한령 같은 것들이 오면서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주요 산유국 모임입니다. OPEC+ 회원국들이 화상회의를 열었는데요. 다음 달 원유 생산을 하루에 10만 배럴 증산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정환]

미약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에너지 비율을 따지자면 한 0.1%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10만 배럴 증산한 것은 전 세계 수요의 0.1%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거의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7~8월에 65만 배럴씩 늘리겠다고 한 증가속도에 비하면 속도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가가 조금 출렁이면서 오늘은 떨어졌지만 유가가 올라간 브렌트유라든지 서부 텍사스유 가격들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이런 올라사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예측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가 올라가면서 결국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발생한 석유 수유보다, 원유에 대한 수요보다 OPEC+에서 증산한 양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증가하기는 했지만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의 평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박이라든지 경기침체 우려가 큰 상황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산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정환]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흔히 말하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OPEC+의 주요 국가들은 사실 여력이 있어서 증산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 앙골라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지금 65만 배럴 증산 계획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미 그것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산을 하는 데는 너무 부담이 된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투자비용을 즉시 조달해서 증산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흔히 말하는 아랍에미리트는 할 능력은 되지만 지금 전체적인 OPEC+의 상황상 증산을 빠르게 늘려 왔고 증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투자를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자라는 상황에 있다는 게 흔히 말하는 오피셜,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언이고요.

비공식적인 발언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러시아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가 OPEC+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명분상으로는 러시아 때문에 원유 증산량을 못 맞추고 있다는 이런 비공식적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떤 OPEC+ 내의 소규모 국가들의 내용 그리고 러시아, 큰 국가라는 러시아의 문제들이 같이 겹치면서 증산을 빠르게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수익성에 비해서 빠르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간에서는 최근에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증산량이 확대하면서 유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산이 계속되면 될수록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시장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가 자체가 80%까지 올해 안에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90불대, 94불 이 정도까지 갔는데 이제 한 80불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흔히 말해서 캐파시티라고 이야기하죠. 생산량을 늘리는 데 문제가 있어서 증산을 못했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증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있어서 향후 올해 안에 80달러까지도 예측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더 늘리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정환]

사실 시행은 가능한데 이걸 언제 시행하느냐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게 어떻게 보자면 이론적으로는 낮출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이걸 낮춰야 되느냐는 또 다른 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류세 관련해서 조세 수입이 30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0조가 넘는데 올해 처음 20% 하다가 37%까지 늘리면서 세수 누적 손실분이 한 9조 원가량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일단 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올해 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또 부동산 거래 같은 것들이 위축되면서 내년에 세수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상황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기름값을 낮춰서 어떻게 보면 세수 손실을 유발해야 되느냐.

특히 한 55%까지 가면 매년 15조 이상 손실이 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손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름값 자체가 6월 정점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6월 정점에는 배럴당 11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7월 중순이 되면서 100달러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93~94달러 이 정도 수준까지 많이 내려왔거든요.

기름값 자체가 한 15%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더 해서 얻는 실익이 과연 있느냐. 지금까지 가격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고려사항은 이건 사실 55%까지 늘린다는 것은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또 위기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도 많지만 이게 또 어떤 방식으로 심화가 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생기면 또 대만-중국 간의 관계를 해치면서 뭔가 글로벌 이슈가 생기면 기름값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릴 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국제경제 상황, 유가 변동 그다음에 세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향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미국 연준의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화긴축을 선호한다, 이런 말인데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거죠?

[이정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경이 있는데 이게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잡게, 그냥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이야기이고 최근에 소비지표라든지 물론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2월달의 인플레이션은 예측보다 높게 나왔지만 다른 곡물 선물가라든지 원유가들이 하락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기대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연준에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잡고 가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특히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담당자들, 정책 담당자들 판단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빨리 잡고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경기로 가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정책 운용에 있어서 보다 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빨리 올리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비둘기파 쪽으로,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가면서 경기 다시 부양시키는 이런 방향, 이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지금은 금리를 빨리 올리자. 그래서 다음 9월에도 자이언트스텝으로 갈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데 0.75%포인트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보다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도모하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6월달 구인이직보고서 그게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고용불안이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연준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이정환]

사실 기본적으로 미국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이 실업률이 완전실업률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완전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4% 정도가 그 실업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4%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 4명은 어쨌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직을 한다든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쉰다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4% 정도는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쉬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업률 지표는 아직 3.6%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용 자체가 흔히 말해서 고용하려는 사람들이 고용을 찾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자체가 아직 견고하다. 파월 의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견고하다는 이야기는 이런 자연적인 실업률 수준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자연적인 실업률 수준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고, 물론 향후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4%를 넘어가서 4.5%까지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노동시장에 이슈가 생기니까 적극적인 긴축정책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는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은 0.5%포인트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0.75%포인트 올리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 뒷받침될까요?

[이정환]

결국 실적 문제인데 실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구매자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생각보다 금리를 올린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빨리 올리고 빨리 끝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올리고 빨리 끝난다는 얘기는 금리를 적정 수준까지 올리고 다시 금리를 낮추는 국면으로 빨리 옮겨가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고 빨리 낮추는 수준으로 가는 게 흔히 말하는 경제정책 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논의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제 자체가 실업률이라든지 급등하지 않고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캐파시티라고 그러죠. 그런 가능성을 정책 담당자들에게 쥐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 레바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곡물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주겠죠?

[이정환]

긍정적인 뉴스라고 분명히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국제곡물 가격, 이번 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아마 6월물들이 결국 배를 타고 선적돼서 와야 되기 때문에 곡물가격이 높은 가격에 형성되겠지만 흔히 말하는 선물가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9월, 10월물들의 곡물선물가격들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에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수출이 조금 밀가루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들이 수출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 곡물가격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선물가격이 선반영하는 것들이 아니냐, 또 이런 논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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