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축차관 "韓 확장억제 약속 전념..北대화 열려있어"(종합)

기사내용 요약
전술핵 배치에는 즉답 안 해…"北 회신 없지만 대화 준비 돼"
"제재 계속 노력할 필요…北 대화 거부는 도전, 방법 찾아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 소속 군축 담당자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속 국면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확장억제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3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비확산 도전 상황과 관련,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상대로 한 확장억제에 전념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질문에서는 한국인 70%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됐다.

젠킨스 차관은 이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면서도 "우리는 (한국을 상대로 한) 확장억제에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재차 말했다.

이어 "한국인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신뢰를 갖도록, 이를 확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확장억제,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한 그 약속에 전념한다는 점을 반복하고 싶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 왔다"라며 "그들(북한)이 언제 어디서건 이 문제(비핵화)에 관해 우리와 대화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어떤 종류의 논의에도 준비가 됐다는 회신을 주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에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위한) 억제에 전념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라고 반복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역내 우리 동맹과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여러 문제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젠킨스 차관은 아울러 북한의 제재 지속 회피 및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지속과 관련, "(제재는) 우리가 전념하며,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해온 많은 작업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재의 효능이) 100%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NPT 복귀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NPT 복귀를) 이룰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는 최소한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993년과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젠킨스 차관은 "그들(북한)이 스스로 돌아오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그들과 대화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의 역량을 제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포기한다거나 이 문제에 관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젠킨스 차관은 이어 "이는 우리가 비핵화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는 단지 도전을 의미한다. 이는 도전을 의미하며,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외교를 추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는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외교·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 관한 발언도 나왔다. 이들 국가가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데, 한국에도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이 한국인 일부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젠킨스 차관은 이에 관해서는 "오커스는 우리가 영국 및 호주와 보유한 일종의 특유한 관계"라며 "미국과 영국, 호주는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확산 의무와 비확산 목표에 전념한다. 한국과 일본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본 전술핵무기 배치론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 입장을 묻는 말도 나왔다. 젠킨스 차관은 그러나 "(이에 관한 답변은) 미루는 게 좋겠다"라며 "내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정보를 모두 보유한 것 같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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