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尹, 펠로시 접견 조율도 없다? 오히려 잘된 일"[한판승부]
펠로시 대만행, 미국내 반중 여론 정치적 자산화
우크라이나 전쟁 후 조용해진 대만, 속내 불편할 것
尹, 대만해협 무력충돌 반대 메시지 미리 내야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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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하면서 바로 발표한 성명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시진핑의 중국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사이에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 돼야 할지 짚어봅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연결하죠. 교수님 나와계시죠.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펠로시 미 하원의장 중국을 독재라고 비판했는데, 첫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형> 많이 틀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죠. 그런데 어떤 맥락, 어떤 타이밍에서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느냐는 전혀 다르죠. 이게 학교 내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학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민감한 미중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는데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저는 도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도발이다. 그렇군요.
◆ 진중권> 지금 대만 방문한 계기, 지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 김준형> 저는 가장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큰 결국 국내 정치고 평소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에 바뀔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뀔 가능성이 더 많은데, 공화당으로.
◇ 박재홍> 중간선거에서.
◆ 김준형> 그리고 본인 나이도 많고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피우리서치라고 오랫동안 서로 반중감정 그다음에 반미감정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 반중감정이 85%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미국인의 8.5명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 박재홍> 10명 중에 8.5명이.
◆ 김준형> 그러면 어떤 정치가가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는 하나의 정치적 자산이 된 겁니다.
◆ 진중권> 이게 그분의 개인적 소신일 수 있고 정치적 계산일 수도 있지만, 이번 방문 그리고 이번에 발언한 내용이 바이든 정부의 속내하고는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이분이 돌발행동을 한 걸로 봐야 될까요?
◆ 김준형> 기본적으로 바이든도 그렇게 중국을 비판해 왔는데 이번에는 양가 감정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사실상 이거는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어기는, 물론 미국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국내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선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바이든은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막는다는 것. 그것도 자기 당의 하원의장을 막는다는 건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표정관리를 하면서 막지 않은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간파하고 왜 막지 않느냐. 행정부가 왜 막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항의하는 것도 아마 그런 미지근한 바이든 정부의 아마 태도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교수님, 이게 어쨌거나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대중으로 강경한 노선을 취할 걸로 보이는데 헨리 키신저 전 장관도 한 번 얘기했었지만 러시아도 때리고 중국도 때려서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끈을 느슨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미국의 대중 노선은.
◆ 김준형> 지금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전략적으로 크게 본다면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전선을 양쪽으로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 기술적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느 한쪽을 침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두 전선을 함께하는 건 누가 봐도 이건 부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강경한 사람들, 특히 이번에 이 군부 쪽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바이든보다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 박재홍> 미국 군부에서?
◆ 김준형> 미국 군부 국방부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속내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군사충돌이 일부 있더라도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죠, 사실은.
◆ 진중권> 중국에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죽는다, 미국은 이를 똑똑히 알아야 하며 언행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폭언이거든요. 불장난 하면 불에 타죽는다라든지. 이게 정상 간 대화에서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까?
◆ 김준형> 이게 제가 생각하면 한 5년 전만 해도 정상적이지 않은데요. 요즘은 보면 리더십들이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어떤 면에서 물꼬를 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중 사이에서도 사실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니까 자꾸 계속 세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폭언에 가깝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처럼 10만 군대를 우크라이나 국경에다 내놓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크라이나와는 대만은 전혀 다른 것이고 미국도 타이완을 실질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중국이 도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04/nocut/20220804073304815allu.jpg)
◆ 진중권> 중국에서는 지금 대만해협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 김준형>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서 한 단초를 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오늘 밤에 한국으로 낸시 펠로시가 오시는데 있는 동안에 만약에 훈련이라도 했으면 이거 문제가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참는 것 같고요.
◇ 박재홍> 중국이?
◆ 김준형> 지금 예정된 건 내일부터죠. 4일부터 7일까지 사격훈련을 한다는 것인데요. 3연임을 생각하는 시진핑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건드리는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한국으로 오고 난 다음에 아마 대만 주변에서 사격훈련을 할 것이고 또는 미국이 반응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강하게 있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혹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안심해도 되나요?
◆ 김준형>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게 이게 충돌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미국도… 아까 말씀하신 키신저를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당분간은 대만에서의 충돌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 진중권> 그런데 펠로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만 입장에서는 그분이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 벌써 대중국 관계가 악화될 게 뻔한데 왜 받았을까요?
◆ 김준형> 그러니까요. 이게 참 대만도 보면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이게 원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국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지켜줄 것이냐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공식 방문 오는 걸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잊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좋은데 대만도 타이밍이라는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사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대만이 굉장히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대만은 오히려 굉장히 조용해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미국발 위기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미국이 오겠다는데 그동안 바랐었는데 거절하지는 못하지만 속내는 생각보다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교수님,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 얽혀 있는 나라들이 미국이 제안했던 거 칩4 동맹이라고 해서 일본, 대만, 한국, 미국이 반도체로 똘똘 뭉쳐서 중국을 배제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을 찾아간 게 의미심장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칩4동맹 우리나라 가입이 하냐마냐를 가지고 8월 한 달 또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김준형> 미치겠죠. 저는 이게 계속 가치를 가지고 진영을 나누는 미국의 하원의장이나 바이든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치로 갈라놓은 것이 지금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미국 편을 들지 않는다든지 이게 생각보다 딱 갈라지지 않는 면에서 우리가 섣불리 이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사실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면서 순방국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이란 말이에요. 또 대만 다음에 우리란 말이에요.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로 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미중이 충돌하고 있고 거기에도 한반도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느 때부터 긴장하고 우리가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카드를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만 맞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목적은 뭡니까, 공식적으로는.
◇ 박재홍> 그러니까 온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다가 또 우리 대통령실이 만날 계획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 이게 상대 미국의 국회의장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사람과의 우리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 김준형> 이게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 박재홍> 펠로시 의장이.
◆ 김준형>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원의장이 와서 국회의장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또 워낙에 급이 국군통수권자 미국의 랭킹 3위거든요. 미군 통수권자가 부통령 다음에 하원의장이고 하원의장은 미국 민주주의의 오히려 하원이 상징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권력은 상원이 더 크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을 만나는 것이 또 아까 대만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고민하다가 안 만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만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안 만나는 게 좋다.
◆ 김성회> 이 과정을 보면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휴가 때문에 안 만난다고 했다가 그다음 발언이 중요한데 "안 만났을 경우에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는 과정. 그럼 마지막에는 혹시 미국 하원의장 쪽에서 그렇게 만났다 안 만났다 하면 안 만나겠다 이랬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가 혼선돼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런 외교적 메시지는 사전에 정리가 돼서 한 번 딱 나오면 끝이지 않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04/nocut/20220804073307295vmja.jpg)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저는 확실한 절차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처음부터 안 만나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뭘 자꾸 생각하는 거냐면, 누구를 이 정도의 거물이 왔을 때 우리가 안 만나면 미국한테 뭔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 김준형> 안 만날 수 있는 거죠. 왜 꼭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왔다갔다 하는 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방문할 때 누구를 만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요?
◆ 김준형> 그런데 이제 이번은 조금 지난 4월에 사실상 갈려다가 원래 대만에 집중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일정들은 상당히… 저도 국회의장 일정이라든지 다른 일정들 제가 확보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확실하게 미리 쫙쫙 철저하게 준비된 일정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1박 2일로 금방 오늘 밤에 와서 내일 오후에 떠나거든요. 사실은 24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 박재홍> 이제 이번 대만에 낸시 펠로시의 방문에 중국이 가장 격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하나의 중국 원칙. 원차이나 팔로십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 모호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 김준형> 사실 이 부분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정말로 중국을 적대국으로 하게 되고 우리 남북하고는 좀 다르지만 정치체제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남한에 해당하는 대만하고 만약 동맹을 맺는다든지 그러면 전제조건은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제회의에서 중국을 그러면 UN에서 지금 상임이사국인데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문제 중국을 대변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는 중국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면 안 된다. 이게 사실상 두 가지가 쌍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 미국이 약간 뭔가 선을 자꾸 넘으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면 미국이 상당히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 김성회> 요즘 무력통일 말씀하셔서 좀 궁금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기 전까지는 저도 중국이 설마 대만을 무력으로 이렇게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핵 무장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을 불사하는 상황이 저는 딱 1, 2년 안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올 경우에 미국이 참전하기도 굉장히 곤란하고 안 하기도 곤란한 상황. 그런데 만약 참전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 자동적인 개입이 되게 되는 상황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럴 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때야 되는지 혹은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준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우리는 참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 미리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미 미국과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한 얘기가 작년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했던 공동성명에도 있고요. 올해 윤석열 정부하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대만해협의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라도 이걸 오히려 내세워서 대만해협의 어떠한 무력사태도 우리는 반대한다는 걸 우리의 레드라인을 설정해놔야지 우리가 만약에 얼마 전에 에스퍼 지난 트럼프 때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 대만에서 유사시 때는 한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미국이 공격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 상호주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아니고 대만이 만약 공격을 받았는데 미국과 대만도 사실 동맹이라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어영부영했다는 점에서 아무런 합법적이고 정당한 어떤 조항도 없는데 그냥 휩쓸려 들어간다 이런 사태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의 외교 원칙을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안정성 그리고 군사작전을 같이 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준형>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슈별로 한미일 협력을 할 수 있되 한미일 안보협력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한다든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간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외교적 이슈가 다층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 정부가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 면밀하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김준형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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