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힘 비대위 출범? 당 쪼개질 것..키는 오세훈"[한판승부]
욕 플랫폼? 왜 민주당원을 욕하는 사람으로 만드나
윤석열 대통령 임기말 지지율, 한 자리수 예상
한동훈은 윤석열 키즈, 다음 대선 주자 어려워
계양을·서울시장 공천 되풀이, 민주당 미래 없어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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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당대표 3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는데 오늘 이재명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핵심 발언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은 8월 중순까지 수사 끝낸다 이러한 일각의 발표를 듣고 "정치개입을 대놓고 하고 있다,국기문란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민> 글쎄요. 제가 보기에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수사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전당대회 앞두고 그때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또는 그때를 표적해서 수사를, 결과를 내놓겠다. 만약에 이런 의도라면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건. 그렇게 수사라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이 8월 중순 정도에 뭐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라면 그건 현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거라면 그걸 우리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거고 내용을 봐야죠. 그 결과 내용이 제대로 된 수사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복성 수사인지 하는 건 수사 결과를 보면 금방 국민들 알아요. 그래서 그건 뭐 지금 예상을 해서 미리 예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진중권> 확대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건 경찰에서 법인카드 수사로 알고 있거든요. 8월 중순에 끝나는 것이.
◆ 김종민> 그렇죠. 법카, 법카 문제.
◆ 진중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대장동이나 이건 이제 겨우 수사 착수한 상황인데 이걸 갖다 덮어씌워서 이렇게 약간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지금 논리를 비약하는 것 같아요.
◆ 김종민> 그건 제가 보기에는, 기자가 질문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조금 질문 자체가 조금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사법리스크 얘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어제 처음 3명의 후보가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법리스크란 단어가 나오는 걸 두고 이게 야당이나 검경의 언어인데 당내에서조차 그런 언어를 쓰는 걸 굉장히 유감스럽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법리스크 문제에 대한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민> 그건 말싸움인데요. 그거 말가지고 그렇게 이리저리 갑론을박할 거 없어요. 일단 지금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여러가지가 지금 수사 혐의 사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중에서 확실하게 사실로 밝혀져서 범죄다, 이게 확정된 게 아직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건. 그런데 혐의가 있어서 수사한 걸 우리가 또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정된 사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범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수사를 받고 혐의를 받고 있는 걸 이걸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은 저는 만약에 이걸 이재명 의원이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만, 출마 여부를 판단하는 걸 저하고 상의를 했다면 당연히 이건 출마하지 않는 게 당에 바람직하다. 수사를 받아야 돼요, 6개월 이상을. 당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놔두고 우리 당이 이게 우리 당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저는 그건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양반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 자꾸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저는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돼서 이런 많은 사안들을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당에게는 결코 저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지금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수사해서 결과가 뭐가 나오냐가 문제죠. 정말로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게 나온다 그러면 그걸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나왔던 거하고 별 다를 게 없다, 지금 혐의 수준. 이거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굳이 억지로 기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토라인 세운다든가 그러면 또 싸움 한판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지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법리스크 없다 할 수 없는 거고 있는 건 있는 건데 그걸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팩트도 뭔지도 모르고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책임져라 마라 할 사안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토론하자고요.
◆ 진중권> 이게 타이어인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달고 고속도로를 주행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건 펑크가.
◆ 진중권>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조짐들도 좀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질주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사법리스크다라는 말로 나오는 것 같은데.
◆ 김종민> 그런데 그게 운전수가 이재명 운전수밖에는 안 된다, 자꾸 이런 주장들을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펑크가 났다 그러면 차를 세워야 되는 거고 펑크가 안 났다 그러면 한 번 가보자 하면 되는데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으면 기사가 김종민도 있고 또 박용진도 있으니까 당신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펑크가 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기사가 이재명밖에 없다. 이재명 외에는 이 길을 운전을 못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 김성회> 얼마 전 한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한겨레에서 심층 면접조사를 할 때도 나는 이재명에 반대한다, 이재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럼 당대표는 누가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 당원도 소위 말하는 온라인에서 크게 떠드는 분들, 소위 말해서 팬덤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봐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그래도 당대표는 이재명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럴 만큼 저는 그건 이재명 의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떤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문제. 그저 이재명이 사법리스크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결국은 힘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 김종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당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 김성회> 그런데 그 말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왜 아무도 없냐는 거죠.
◆ 김종민>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 김성회 소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서 저도 경선 때는 반대했지만 본선 때는 열심히 참여해서 이재명을 외치고 다녔어요. 우리 딸까지 설득해서 투표장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선을 치렀어요. 이 대선 때 만들어진 이재명 지지도, 지금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70%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민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입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니고. 지금 이 지지율은 공공자산이에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 개인이 만들어낸 그 개인기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모든 역량이 다 모아져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만들어낸 게 아직 온도가 아직 식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선주자로 나왔던 사람보다 더 많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대선주자로 나온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1등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직전에 대선주자 나온 사람이 당내 경선에 나오는 건 이건 불공정 경쟁입니다. 그 사람 개인이 자기 개인 자산 가지고 개인기로 그 대선에 나오고 또 대선에 많은 지지도 49%를 결집했다면 다르죠. 정말 당의 모든 자산을 탈탈 털어서 다 모아낸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조응천 의원이 전당대회 컷오프 1, 2위 차이가 박빙이었다 라는 말씀도 하고 그래서 압도적인.
◆ 김종민> 이 얘기 잠깐만 마무리지으면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자들 지지율이 70%인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절차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공정성 측면에서 또는 합리성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명분 있는 그런 정치 과정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래는 못 갈 거라고 봐요.
◆ 김성회> 문재인 후보가 2015년에 출마한 것도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으십니까?
◆ 김종민> 2012년에 대선을 했잖아요. 15년에 출마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 김성회> 다른 그림이다?
◆ 김종민> 대선 끝나고 온도가 식지 않았는데 아직 공공자산이 이재명 개인에게 의탁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당내 개인 경쟁, 개인 선거에 다시 또 사용한다는 건 이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줬던 다른 경쟁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제 출마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저는 이런 정치가 바람직한 정치는 아니다.
◇ 박재홍>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1, 2위 차이 박빙이었다. 어대명은 아니었다.
◆ 김종민> 그건 중앙위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판단들 갖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 출마에 대해서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의원들과 지역 위원장들, 중앙위원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정치를 지금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정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재명 후보가 3분의 1 정도를 못 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지율이.
그런데 일반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지지자들은. 자기가 정말로 윤석열 후보와 경쟁해서 민주당 또는 윤석열 안 된다, 이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후보에게 자기 투자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투자가 지금 이 자산이 공공재가 아직 따끈따끈 온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은 이재명이라는 대선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래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나 지역 위원장들의 판단은 이런 정치 도의상 혹은 공정한 경쟁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맞냐 또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하고 맞서싸우는 게 거의 유리하겠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우세한 거죠. 그래서 아마 컷오프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 김성회> 박빙이었으면 누구랑 박빙이었을까요?
◆ 김종민> 그건 모르죠.
◇ 박재홍> 3분의 1도 못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 김종민> 박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박빙이냐면 후보들이 많았잖아요. 설훈, 강병원, 김민석, 박주민 다 나왔잖아요. 8명인가요?
◆ 김성회> 1, 2위 간 박빙이라고 우상호 의원이.
◆ 김종민> 그게 뭐냐 하면 8명이 나와서 표를 갈라갔기 때문에 1, 2, 3등 차이가 표 차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앙위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의원이 다른 7명을 압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슷했을 거다, 다. 그래서 떨어진 사람이나 이번 3명이나 저는 큰 차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 김성회> 이재명 의원이 지금 민생이 시급한데 정치개혁 얘기는 좀 뒤로 미루자 이런 말씀을 기자회견장에서.
◆ 김종민> 이게 매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개헌할 때 약속을 해요. 그래놓고 딱 임기 시작하면 지금 국정운영해야 돼, 개헌 안 된다. 중간 가면 위기관리 현안 때문에 안 된다. 선거 때되면 선거 앞두고 왜 개헌이냐. 그다음에 나중에 임기 말쯤 되면 임기 말에 무슨 개헌이냐. 5년 내내 이렇게 합니다. 진짜 이건 부정직한 겁니다, 이건.
◇ 박재홍> 정직하지 않다.
◆ 김종민> 정치개혁은 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이 무슨 자기 일자리 걷어치고 정치개혁 논쟁할 거 아니죠. 정치개혁은 책임 있는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토론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내놓고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받든지 판단을 받아야지 국민들이 정당을 어떻게 만들지 헌법을 어떻게 만들지, 선거법을 어떻게 만들지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대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듭니까? 전 세계에서 헌법과 정치제도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책임 있게 토론해서 국민들한테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 김성회> 그런 점에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치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민생이 두 번째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재명 의원의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잘못된 거죠. 저는 그러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거 민생 다 한 다음에 해결하자. 이거 맨날 하던 얘기예요. 야당이나 아니면 이른바 우리 기성 보수 언론들이.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도 책임 있게 상임위에서 그 의원들이 정말 이 문제가 뭔지, 수사, 기소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이거 토론해서 이 안 가지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죠. 그걸 일반 민생 먹고사는 국민들이 그거 뛰어들어서 서초동 나가고 광화문 나가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직무유기죠, 정치권의.
저는 정치개혁, 권력개혁. 권력개혁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담당한 정치권이 책임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정치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개혁을 해야, 권력이 개혁이 돼야 권력에서 민생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도 그게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 민생개혁이 훨씬 가능해지는데 민생개혁한다고 국회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잖아요. 신뢰를 못 받아요. 왜? 민생이라고 하는 건 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는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개혁이 진도를 안 나가요.
부동산 임대차 3법 해 봐야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거 또 지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우리 개혁 못하겠다, 이래버려요. 정치가 신뢰를 받고 권력이 신뢰받는 권력이 돼야 민생개혁이 지속 가능해지고 두 번, 세 번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나 권력이 신뢰를 못 받잖아요. 민생개혁 한 번 하고 땡입니다. 못 해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생각 고쳐야 됩니다. 민생개혁, 권력개혁 동시에 해야 됩니다.
◆ 진중권>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검찰에서 대장동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이 숨지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 운전기사였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법리스크가 어대명 판세를 흔드는 데 조금 영향을 주기는 할까요?
◆ 김종민>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한판승부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조국 장관 관련돼서 일종의 조국대전에 참전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2년 정도의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조국 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이 잘못한 거하고 별개로. 이 수사는 잘못된 과도한 수사였다. 그런데 저는 사법문제를 가지고 정치가 뛰어드는 일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왜? 사실관계 문제, 이건 정견과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이 나오면 그냥 딱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누가 입장을 가지고 합리성 갖고 토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압니까? 조사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칼을 검찰이 쥐고 있는데 우리가 칼끝을 쥐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 박재홍> 칼은 저쪽이 잡고 있는데.
◆ 김종민> 못 이겨요. 저는 이 문제는 논쟁으로 풀지 말자. 사실이 확정되면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정치적 처신을 해야 될지 이건 논쟁거리가 돼요.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이 뭔지도 모르는데 혐의만 가지고 맨날 우리가 언론에 나오면 사실입니까, 그게? 몰라요 잘. 당장 다음 날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 날 언론은 또 다른 의견 또 내요. 이걸 맨날 왜 따라갑니까? 저는 사법 문제는 최종 확정된 거. 어느 정도 임계 질량이 모아지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때 가서 이 사실관계를 놓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 토론을 해야 돼요.
◆ 진중권> 이재명 의원이 의원들에게 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왜 우리 당원들 욕하는 사람을 만듭니까? 우리 당원들이 민주주의가 남 욕하자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진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지, 남을 욕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돼 있어요. 왜 우리 증오와 저주와 적대 언어가 남발합니까? 이건 민주주의에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원래 기존에는 앙시앙 레짐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200년 동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증오와 적대와 저주와 욕은 민주주의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과도하게 막지 말자는 거지. 그걸 위해서 플랫폼을 열자? 그건 전혀 의미 없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남을 욕하는 본성하고 건설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두 가지 다 있어요. 뭘 장려해야 됩니까?
◇ 박재홍> 건설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죠.
◆ 김종민> 건설과 생산을 장려해야 되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는 건 장려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런데 하게 돼요, 사람이. 과도하게 못 막는 거죠.
◆ 진중권> 한 가지만 더 현안에 관련해서. 미국의 전작권 조기 환수 얘기를 꺼냈어요,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 소속인데. 이걸 두고 안철수 의원이 SNS에 공개 비판을 했고 그런데 그 워딩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국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듣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맞설 수 있는 것은 미군이 제공하는 핵우산 때문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궁극적으로 자주 국방의 방향을 뭐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자주 국방이라는 원칙을 포기한 나라가 독립국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의 자주 국방의 방법으로 한미동맹이 있는 겁니다. 무슨 자주 국방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해요. 자주 국방의 방법이 한미동맹이에요. 왜? 북한이 핵무기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이 또 옆에 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싸워서 쉽지 않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랑 같이 뜻이 맞는 나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자주 국방하고 다른 겁니까? 문제는 자주 국방이 아닌 한미동맹이 있다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원칙은 국가 전략은 자주 국방이에요. 자주 국방의 좋은 방법으로 한미동맹을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해야 자주 국방 하에 한미동맹이 이제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중권> 여당 욕 좀 하죠, 이제.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 진중권> 국민의힘에서 지금.
◆ 김종민>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전시작전권이 왜 환수돼야 하냐 하면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급한 사태 나타났을 때, 평양에서 급한 사태 나타났을 때 미군이 들어가서 미군이 중국하고 의사결정을 해 버려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민> 그때 한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 진중권> 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정당 정치가 이제 이쯤 됐으면 근본적으로 개과천선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당 정치는 이미 안 맞아요. 디지털 시대에. 그리고 이 새로운 유권자, 인구 변화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변화, 인구 변화에 부합되는 정당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비대위의 상설화가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우리 당이나 저쪽 당이나.
◇ 박재홍> 실제로 지금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다 비대위 체제예요, 3개 당 모두 비대위 체제.
◆ 김종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옛날에 많이 하던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인데요. 기본적으로 정치력, 정치력과 정치 관계의 모순입니다, 지금. 이 정치력은 엄청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정치 관계, 정치 제도, 특히 정당이라는 틀은 낡아요. 늘 그냥 계속 비상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 진중권>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복귀는 어려워질 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못을 박았거든요. 대체 왜 이러는 거죠?
◆ 김종민> 그렇게 가면 당이 쪼개지겠죠, 뭐.
◇ 박재홍> 당이 쪼개집니까?
◆ 김종민> 이게 욕심이거든요.
◆ 김성회> 어디랑 어디랑 쪼개지나요?
◆ 김종민>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또 오세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관건이라고 봐요. 당장은 아니어도 궁극적으로 그쪽 당 사정을 보면 그쪽의 흐름. 그런데 옛날에 바른미래당이 실패했죠. 망했다는 표현은.
![베트남 호찌민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는 오세훈 시장 (호찌민=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2.8.3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04/nocut/20220804070306457tjvm.jpg)
◆ 김성회> 추운데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그 겨울을 또 나려고 할까요?
◆ 김종민> 그런데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준석과 오세훈이 있습니다. 달라요.
◇ 박재홍> 이제 강한 자산이 있다, 당내에.
◆ 김종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라도 이제 대선주자가 있어야 당이 좀 살림이 유지가 되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힘들었단 말이죠.
◇ 박재홍> 유승민 단기필마로는 부족했다.
◆ 김종민>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당의 중심으로서 어떤 후견인 역할을 세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이쪽 세력이 뭔가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욕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당을 다 이제 한번 끌고 가 보려고. 그러면 저는 항상 욕심은 저는 부메랑이 될 거다.
◆ 진중권> 그 맥락에서.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그쪽에 대권 주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범보수권에서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지율 1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키즈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15% 받는 것도 결국 윤석열 지지율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70%, 80% 대통령도 끝에 가면 15%, 20% 대통령으로 끝나요. 그런데 지금 28% 대통령이 끝에 몇 프로 되겠습니까?
◇ 박재홍> 정권 초기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 김성회> 몇 퍼센트 되나요?
◆ 김종민> 제가 한 자릿수로 마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 박재홍> 임기 말에 한 자릿수로 마칠 가능성이 크다?
◆ 김종민> 그 윤석열 키즈가 다음 대선주자가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이번 휴가를 마치고 와서 대통령실부터 쇄신을 해서 다시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김종민> 저는 이 지지율은 등락이 있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저는 민주당도 계양을 공천, 서울시장 공천 같은 이런 민주당. 이게 혁신 안 하면 또 반사이익을 또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겠죠. 저는 그래서 서로 역대 비호감 시즌2가 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데도 민주당이 미워서 또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또 생길까 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호감 정치로 갈 가능성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기댈 언덕 아니겠습니까?
◆ 김성회> 윤석열 정부가 그런 비빌 언덕이라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그 비빌 언덕을 없애는 방법일까요?
◆ 김종민> 최소한 이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대표가 돼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는 최소한 사람이 이재명이든 누가 박용진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양을 공천과 서울시장 공천을 다시 반복하는 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부양시켜주는 진짜 역사에 죄를 지을 거라고 봐요. 민심 떠나갑니다, 그러면. 미래 없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또 돼도 좋아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고 대선 때 지지했던 그 지지율 때문에 이 공적 자산을 또 사적으로 현찰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계양을, 서울시장 공천 그 민주당을 반성 안 하고 그것 계속 잘했다. 내가 오늘 기자회견도 보니까 그렇게 해야 지방선거 이길 거라고 나왔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 나오면 진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건데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당대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양을, 서울시장 공천을 다시 당대표, 그 민주당을 다시 하겠다? 윤석열 도와주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선거는 차기 총선인데 그럼 차기 총선에서 이러한 지방선거나 인천 계양을 공천 같은 거 반복하지 말아야 해서 어떤 개혁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 김종민> 당연히 그런 민주당은 이제 안 하겠다, 미안하다.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아니면 그때 욕심이 있었다. 지금 70%나 지지하잖아요. 그렇게 사과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이재명 대표 한번 밀어줍시다 이러고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무슨 이게 지방선거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다.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걸.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민> 거짓말이죠, 그건.
◇ 박재홍>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격주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 진중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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