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희연, 만5세 입학 대신 '유보통합'.."자사고 존치 반대"

기사내용 요약
조희연 서울교육감, 3선 취임 후 뉴시스와 인터뷰
지난해 11월에도 만 4~5세 무상 의무교육 제안해
"외고 폐지 긍정적…학교·교육청·교육부 TF 꾸리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시이 유아교육·보육의 완전 무상화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전제로 한 제안이다.

조 교육감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만 4~5세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편입시키자고 제안한 게 한 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연령이 만 3~5세임을 고려하면 차별성이 있다.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고 관련 주체와 교육청, 교육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고가 갖고 있던 특성화 고교로서의 장점을 살려가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만 5세 아이들에게 40분 수업의 초등 교육과정은 커다란 지적 부담이라는 것이 반대하는 다수의 견해다. 교육 주체 간 갈등할 수 있는 폭탄 같은 교육 의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제시한 절차적 문제도 있다. 중대하고 깊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데 너무 쉽게 발표가 돼 그 과정에 의문이 생길 정도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원점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만 5세 입학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나.

"취학연령 하향만 떼서 논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국가책임 유아교육, 보육 연계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유보통합 문제와 함께 만 5세 초등입학도 하나의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만 5세 입학 정책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여러 문제다. 교육재정 문제와도 얽혀 있다.

"초·중등 교육 재정을 대학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동생 돈 뺏어서 형 돈 주는 방식'이다. 초·중등 교육 주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초·중등 교육 주체의 어떤 확장 속에서 저는 재정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국가책임 무상 보육, 무상 유아교육이 그것이다. 저는 국가책임 무상 보육·유아교육의 실현과 유아교육-초등교육 연계 운영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 5세로 취학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3. jhope@newsis.com

-전국 17명 교육감을 대표하는 교육감협회장이다. 다른 교육감은 어떤 입장인가.

"교육감들의 시각이 다양하다. 하지만 취학연령을 앞당겨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다수가 반대한다. 아이들의 지적·신체적 발달이 빨라진 측면은 있지만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반대 입장이고 초등학교 학제를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논의도 있다. 현재로선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존치를 공식화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서울 25개 자사고 중 10개가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했다.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이 일반고에도 주어진 영향으로 본다. 자사고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일반고에서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다양성 존치는 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맞춘다는 명분에서 도입됐지만, 입시 중심 교육으로 치달아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을 낳은 정책이다."

-정부가 자사고의 존립 근거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재개정 의지를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을 새 정부가 폐지해 자사고가 부활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가졌으면 한다. 자사고 존치가 현실화한다면 나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외국어고의 경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국어만이 강점인 별도의 학교 유형은 그 이점과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 이 기회에 영어가 아닌 다양한 외국어 중심 특성화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고 교육 주체와 교육청·교육부가 TF를 꾸려서 외국어 특성화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3. jhope@newsis.com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을 추진 중이다. 어떤 여파가 예상되리라 보나.

"재정을 줄여버리겠다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꾀하겠다는 말과 같다. 우리 교육청만 하더라도 오는 2025년까지 향후 4년간 과밀학급 해소, 노후학교 개선,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에듀테크 환경 조성 등 미래 교육 투자에만 매년 평균 3조132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 안건은 경제부처가 아닌 국가교육위에서 치열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 교육감협회장으로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교육재정 감축을 대비한 교육청의 추경 예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12년 전 빚을 갚기 위해 누리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번 발사 성공의 기쁨이 있었을까.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낭비가 아닌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시의회와 잘 소통해서 협력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종전 교육감의 '오전 9시 등교제'를 없애고 등교 시간을 자율화했다. 서울과 혼선은 없을지.

"경기도에서는 고교 63%가 '8시 이전' 등교를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9시 등교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 교육감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현재 서울은 학교별로 등교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은 없다. 변화가 없으므로 혼란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2학기를 앞둔 8월 말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정점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떻게 대비 중인가.

"현재 학교 방역물품 재정비를 위해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구비상황을 조사 중이다. 2학기에도 학교당 최대 6명의 방역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도 1학기에 이어 지원할 예정이다. 콧속 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엔 최근에 인가된 타액 검사도구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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