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탄핵 추진"..박용진 "법적 검토 충분했나"

임재섭 2022. 8. 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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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28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3일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MBC에서 열린 제2차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법과 헌법을 위반해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등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에 저는 강력한 탄핵안 발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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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셀프공천'도 공방
제주시 연동 제주MBC에서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28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3일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용진 후보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MBC에서 열린 제2차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법과 헌법을 위반해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등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에 저는 강력한 탄핵안 발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정은 당연히 헌법에 기초해 해야 하고, 위반되는 행정을 할 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이 장관 탄핵 정국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박 후보는 "그냥 툭 던져 놓으면 갑자기 국면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탄핵안을 꺼냈다가 불발되면 역풍을 맞아 민주당에 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도, 이 후보가 세밀한 검토 없이 탄핵안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강행한 후 연거푸 선거에서 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경파들의 목소리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처럼회'가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했다.

반면 박 후보와 강훈식 후보는 이 후보의 '인천 계양을 셀프공천'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자생당사(스스로는 살고 당은 죽음)"라고 말했고, 강 후보도 "이 후보의 계양을 출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 많은 분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당의 공천은 특정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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