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속한 '5급 청년보좌역' 이달부터 채용 절차 돌입..2030 관심 끌어낼까

청년보좌역 신설 위해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8월 중순쯤 법 개정 완료..그 후 공고 나갈듯"
'내부총질' 논란에 등돌린 2030 민심 붙잡을까
5급 별정직 '공정성 논란' 등 반발도 적지 않아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서 활동할 5급 상당의 청년보좌역 채용 공고가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직제개편만 해 시행하려던 당초 구상과 달리,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에 근거를 두려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계획이 한달가량 미뤄진 것이다. 청년보좌역 직책을 전 부처에 상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4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의 역할 등을 명시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직제 개편만 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해당 제도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만들고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이뤄졌고, 8월 중순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MZ세대(2030) 청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뒤 청년보좌역을 신설하려는 각 부처의 직제개편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채용 공고는 이달 중순이나 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각 부처별 청년 정책 전문 인력의 시범 운영을 넘어서, 상설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 청년 정책 전문 인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했다. 또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 함께 면직되도록 함”이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5급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장관실에 배치돼 독립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주로 청년층의 인식을 부처별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재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에 시범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역할의 본격화로 국정 지지율을 20%대까지로 끌어내린 2030 젊은 세대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청년 프렌들리’ 행보를 강조했는데, 이에 동력이 된 건 ‘30대 당대표’ 타이틀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이 상당 부분 자리했다. 최근 이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갈등으로 2030대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지지율 하락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신설 청년보좌역이 ‘5급’ 자리라는 점에서 반발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무원 조직에서 청년보좌역이 역할을 하려면 5급은 돼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기존 부처 내부 청년 공무원들이 아닌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의미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미 주요 부처들에 청년정책과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역할이 겹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지적도 나온다.

정부부처들 중에선 일단 국토부가 청년보좌역 자리에 큰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최근에도 스타트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보좌역, 청년자문단을 국토부에 만들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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