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용기, 상반기 카디즈 진입 30회.. 중·러 동시 진입은 '연례행사'

입법조사처 "최소한의 국가안보 유지 수단.. 운영의 묘 살려야"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중국 군용기가 올 상반기(1~6월)에만 약 30차례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엔 '연례행사'처럼 매년 1차례씩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방부의 '카디즈 진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 2019년 약 50차례, 2020년과 21년 각각 약 70차례, 그리고 올 상반기 약 30차례 카디즈에 진입했다.

또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2019년 약 20차례, 2020년 10차례 미만, 2021년 약 10차례, 올해 상반기 10차례 미만로 각각 집계됐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동시 진입은 201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매년 1차례씩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5월24일에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독도 인근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일이 있었다.

5월24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박5일 간에 걸친 우리나라와 일본 순방을 마치고 일본을 떠나는 날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을 두고 "사실상 한미일 3국을 상대로 위력 시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중국 군용기들. ⓒ 로이터=뉴스1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한일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등 10여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7월23일 중·러 군용기가 처음 카디즈에 함께 진입했을 땐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포했고, 한미 양국은 기존의 동맹을 포괄적 개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각국이 설정한 ADIZ에 진입하려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 군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다만 러시아 측은 다른 나라의 ADIZ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공군력을 가진 '4강'에 둘러싸여 있고, 영공 외곽으로부터 전략적 중심까지의 종심(縱深)거리가 현저히 짧다"며 "항공기의 엄청난 속도를 감안하면 중·러 연합 미확인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한 후 대응조치를 강구하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카디즈는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고, 국민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면서도 "카디즈가 영공은 아닌 만큼 주변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 국가안보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