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안보위협 직면한 폴란드.. 믿을 건 '자주국방' 판단 군비 증강[2022 쟁점 분석]

(42) 폴란드 대규모 韓 무기도입 배경
폴란드·러 영토 칼리닌그라드 접경
러, 벨라루스와 '길' 연결 땐 전쟁뿐
국민 94% "러시아는 최대 위협국"
EU 가치와 충돌.. 독일 등과 대립
친미 행보 속 바이든 취임 후 냉랭
폴란드, 외부로 눈 돌려 韓 등 협력
GDP 대비 국방비 5%로 대폭 확대
韓과 미래형 무기 개발·수출 윈윈
신냉전 시대 우리의 '입장' 과제로

지난달 27일 폴란드는 20조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 기본계약을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체들과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규모나 가격 등에서는 조정이 있겠지만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전투기 48기라는 규모는 보기 드문 초대형 계약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국이 보유한 다수의 전차, 자주포 등 중화기를 지원하고 있다. 단기간에 대량의 무기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 전력 위축을 메우기 위해 외부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폴란드가 도입하고자 하는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무기 도입 계약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800만명의 인구, 1만 5000달러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보면 폴란드의 무기 도입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폭적인 군비 증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한국 방산업체와 20조 무기 도입 계약

폴란드의 군비 증강은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는 폴란드 북쪽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고립되어 있는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겠다고 나설 경우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면하게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본토와 연결하고자 했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고려해 보면 폴란드의 두려움은 다르게 다가온다.

폴란드 국민들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면 다음 러시아의 목표는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 94%는 러시아를 자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65%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최근 폴란드 정치권이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총기 규제 완화, 학교 교과과정에서 군사 전술이론 및 실습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이러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가 이웃한 독일 등 유럽국가가 아닌 머나먼 아시아의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선 데도 복잡한 사정이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유럽연합(EU)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 현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자국의 이익과 주권을 우선시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EU 주류 국가들과의 대립을 불사해 왔기 때문이다.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법과정의당이 2015년 집권한 이래 폴란드 정부의 정책은 인권 침해, 사법부 독립 약화, 언론 탄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 왔다. 폴란드의 정책은 다양성 및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EU의 민주적 가치와 충돌하면서 심각한 충돌을 빚어 왔으며, 일각에서는 EU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하였다. EU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원국에 지원하는 지원금 가운데 폴란드 몫인 360억 유로의 지원금 지급을 유보시키고 있었다.

EU와의 대립과 더불어 폴란드는 이웃국가이자 유럽 최대 경제세력인 독일과도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와 원자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러시아에 대해 유화적으로 대하면서 동유럽 동맹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폴란드는 독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으며,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이 가져올 유럽 차원의 전략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경고해 왔다. 하지만 독일은 폴란드의 이런 우려와 불안감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폴란드의 요청으로 추진하고 있던 폴란드군의 레오파드2 전차 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폴란드는 옛 소련 붕괴 이후 EU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과 별도로 안보적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폴란드와 미국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폴란드에 대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국가로 간주하는 등 불편한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폴란드는 EU 및 미국 등 주요국 모두로부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 전쟁 시 외부 지원 전적 의존 위험 우려

주요국과의 갈등과 불편한 관계로 위축되던 폴란드의 위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 30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피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웠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지원을 수행함으로써 러시아에 맞서는 서방의 방패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로서는 외부 침략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나토 헌장 제5장을 통해 안전보장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전쟁 발발 시 외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참전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지원의 지연뿐만 아니라, 냉전 이후 축소된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의 한계로 인해 대량의 무기 및 탄약 등을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폴란드로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무기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국의 군사적 역량과 방위산업 생산력을 높여 자체적인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자체적인 역량의 한계는 명확했기 때문에 해외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단기적으로는 대량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폴란드가 원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적 협력이 가능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떠오른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전차, 자주포 등 중후장대형 무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안보상황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념과 달리 폴란드는 유럽 내 나토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 오던 국가였으며, 최대 규모의 기갑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폴란드는 현재의 GDP 대비 2.2%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2026년까지 2.5% 수준으로 높이며, 향후 최대 5%까지 확대하여 2035년까지 5240억 즈워티(한화 약 152조원)를 군 현대화와 전력증강에 투입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이런 국방비 투자를 통해 자국의 안정보장 강화 및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미래형 무기 개발을 통한 무기수출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 우리 방산 경쟁력·우수성 인정 계기

우리로서는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무기의 우수성을 인증받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더 많은 국가에도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냉전 이후 군축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면전에 대비한 중후장대형 무기체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것이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계약은 세계가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무기 수출 그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좀더 복잡해지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더 많은 과제와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시각과 관점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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