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금리인하 요구하라더니 10건중 7.4건 '거절'.. 이유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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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수용률은 26%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전년도(28.2%)보다 1.6% 포인트 낮은 26.6%에 그쳤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떨어진 건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금융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며 신청 수가 크게 늘어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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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반려 이유 안내 의무화
4대銀 임원 3년간 성과급 1000억
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수용률은 26%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비교 공시되는 만큼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전년도(28.2%)보다 1.6% 포인트 낮은 26.6%에 그쳤다. 접수된 건수는 모두 88만 2047건이었지만 수용된 건이 23만 4652건에 불과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만 놓고 보면 하락폭이 더 크다. 2018년 93.8%에 달했던 수용률은 이듬해 86.4%를 기록했고, 2020년 57.3%로 급감한 뒤 지난해 39.6%로 다시 크게 떨어졌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떨어진 건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금융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며 신청 수가 크게 늘어나서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영향도 컸다.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 신청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신청 건수가 12만 9398건으로 전년도(2만 1201건)에 비해 6배로 늘었다. 수용대출 금액도 같은 기간 6130억원에서 2조 211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신청인이 반려된 이유를 뚜렷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히자 금융 당국은 반려 이유를 알기 쉽게 표준화된 문구로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외면한 은행들은 지난 3년간 임원들에게 1000억원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1047명이 받은 성과급은 1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347억 4000만원, 국민은행 299억원, 신한은행 254억원, 하나은행 183억원이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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