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감각 빵점"..윤 대통령 '정책 뒤집기' 국힘서도 쓴소리

[윤석열 정부]만 5살 초등입학 '출구전략'에 정부 신뢰도 치명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치명상을 입었다. 부처가 충분한 공론화 없는 정책을 발표해 논란이 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번복하는 사례가 되풀이되자 여당 안에서조차 문제의 근본이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제 개편안 논란의 발단은 윤 대통령 자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집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정책에 속도전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5월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교육·연금·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후 사전 검토나 공론화,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은 없던 상태였다.

윤 대통령의 ‘정책 뒤집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 관해 바로 이튿날 “보고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라고 말해 혼선을 초래했다.

대통령실 역시 우왕좌왕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주도로 시작한 ‘국민제안’ 제도는 온라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뷰징’(중복·편법 전송) 정황이 발견돼 첫 투표부터 무효 처리됐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실 명칭 변경을 두고 대대적인 대국민공모전을 진행했다가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용두사미’에 그쳤다.

문제는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책 분야에 취약함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를 내세우며 대통령실 직제에서 정책실을 없앴다.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은 “행정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집행을 수립하도록 대통령실은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출범 100일도 안 되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조율은커녕 정책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에 놓이게 됐다. 정책실장 구실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던 김대기 비서실장은 존재감이 미미하다. 대통령실의 정책 조율자가 부재한 상태인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장기간 공석이던 홍보기획비서관에 이기정 전 <와이티엔>(YTN) 선임기자를 임명한 것은 홍보를 강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중대 실책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도 대통령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교방송>(BBS) 라디오에서 “근본적 문제는 대통령한테 있다”며 “준비가 덜 돼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만 5살 입학 사태도 사실은 (교육부보다) 대통령실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회수석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하는데 말하는 것만 봐도 정무감각이 빵점”이라며 “참모들이 제대로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도 부처(기획재정부) 출신이고, 지금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에게 직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