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소상공인' 쟁점..손실보상금 산정·소상공인 범위 개편

국회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가입 지원 필요성 제기

사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뉴스1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염병 확산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검토해야할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법에 따라 영업 중인 소기업 중 요건에 맞는 대상을 선정해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이 전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대상을 정확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점포철거, 법률 자문이 아닌 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업종전환 등으로 지원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보상 체계 정비와 관련해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디까지를 소상공인으로 보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지위를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편해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의미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예외적으로 10명 미만인 경우다.

이 기준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은 성장을 위해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직을 이용하는 등 성장을 꺼린다.

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바꿔야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적정 수준의 매출 범위를 잡으면 소상공인들이 이 범위 안에서 인력을 더 고용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정해진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매출 기준이라는 의미다.

서울 중구 명동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DB)ⓒ News1 송원영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쟁점 중 하나다.

제20대 국회는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했다. 법 제30조에서는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최대 3년 동안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1인 소상공인'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다.

입법 조사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소득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해 월평균 소득이 2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입법 조사처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 조사처는 1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기준보수 4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기준 보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