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만5세 입학..박순애 책임론 확산

'만5세 초등입학' 추진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반발 등 후폭풍이 커지면서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교육 수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당초 지명 당시부터 교육 수장에 '교육 전문가'가 아닌 '행정 전문가'가 발탁되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컸었다.

대통령실도 당시 박 후보자를 지명하며 "박순애 내정자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음주 운전, 중복 논문'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인재 공급으로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래서 이번 '만5세 초등입학' 정책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부총리가 교육부도 경제부처라며 반도체 인재양성 특명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맞춰 '만 5세 입학'이라는 섣부른 정책을 서둘러 생색내기로 내놨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만5세 초등입학' 정책은 발표되자마자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유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뜬금없는 정책이라며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 정치권까지 반대에 나서는등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더구나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내용이어서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계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공론화와 숙의 과정 없이 불쑥 '생색내기'로 발표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밀실·졸속·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 부총리는 부랴부랴 학부모 간담회와 시도교육감 회의를 갖는등 뒤늦게 의견수렴 등 여론 무마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부총리는 지난 2일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유치원 못가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챙길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선한 의지에서 시작했는데 정책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별다른 고민없이 관련 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하고 파장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취학연령 하향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었던 만큼 교육부 내에서도 사회적 논란 등 파장을 충분히 알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내부 정책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부총리가 후폭풍을 예상을 못했다면 '무능'이 문제가 되고, 예상하고도 밀어붙였다면 '불통'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고 비판했다.

또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학부모 간담회를 갖는등 여론수렴 행보에 나섰지만 이것도 졸속으로 보여주기식 소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단계적 추진'→'공론화'→'폐기 가능성' 등으로 정책 발언이 자꾸 바뀌면서 혼선을 초래하면서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사회적 논란이 파장이 큰 국가 교육 정책을 사전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불쑥 내놓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정부를 향한 책임론과 자질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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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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