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탈북어민 북송..설익은 이슈에 연이은 '후퇴'

핵심요약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취학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지난하게 이뤄지면서 정부·여당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과 홍보·소통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학연령 하향과 탈북어민 북송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들을 내놓았다가 연이어 후퇴하는 형국이다. 정무적 판단과 대국민 홍보·소통 등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민이 정말 원치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취학연령 하향 방안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사실 박 장관에 앞서 같은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순 없다"면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찬반이 격렬히 대립하고 논란이 뜨거운 정책인 만큼 일단 일보 후퇴해 여론부터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 방향의 수정과는 별개로 결국 대통령실과 부처의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박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취학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말 사이 논란이 뜨거워지자 안 수석이 '윤 대통령의 지시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한 발 물러났기 때문이다.

안 수석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여론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을 박 장관이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과 각 부처들도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소통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책 홍보와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드러난 측면이 있다. 취학연령 하향 방안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충분한 전후 맥락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특히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보육원, 학부모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 학계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가 오래된 연구 주제였다"며 "장점도 충분히 있고 선진국 중에서도 만 5세 입학을 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는데, 발이 꼬이면서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수석도 브리핑에서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상보다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분명 법리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사안을 불필요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져 오히려 이슈가 흐려졌다는 것이다.

여야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TF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들이 분명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어민들이 십수 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어 북송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서로의 주장을 세세하게 반박했지만, 어느 한쪽이 선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 이상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모든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는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설익은 사건을 너무 크게 키운 측면이 있다"며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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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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